2年前輸出規制 日 専門家の予言

日 수출 규제 유지, 향후 5년 뒤 일본 반도체 산업 전체가 사라질 것!

- 유노가미 다카시 소장 (미세가공연구소, 반도체 전문가)

 
타카시 : 저는  1987년 히타치에 입사를 한 이후 중앙연구소 반도체 생산 공정들을 거치며 반도체 업계에서 활약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편을 잡았으며, 왜 일본 반도체 산업이 붕괴되는지에 대해서 앞서 설명 드린 책에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는 미세가공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저널리스트,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일본 반도체 분야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타카시 : 먼저 단기적인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일본에서 반도체 재료의 수출 규제를 지정한 과목은 총 세 가지가 있고요. 그중에 두 개가 반도체 제조 물질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만약에 재료 수출에 제한이 걸리게 되면 3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생겨나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서둘러 한 달 안에 수입을 진행한 재료를 다 소진하고 나면 2개월 동안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는 반도체를 제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타카시 : 다음에 중장기적인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D램과 낸드메모리 등의 생산이 불가능해질 경우 주요 재료인 레지스트와 불화수소를 1년간 그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원을 따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원을 찾게 될 경우 2~3년이 지난 후에는 점점 일본산 재료는 배제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예 일본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재료, 그 외의 제조 장치들까지 완전히 배제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 한국에 제조 장치를 공급하는 일본 업계들의 대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카시 :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세계적인 모든 전기기기 메이커가 타격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전기기기 메이커가 지금 일본 정부에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타카시 : 계속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계속해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향후 5년 뒤에는 일본 전체의 반도체 산업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타카시 : 이것은 단순히 공급 시장뿐만 아니고 재료와 장치,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 분야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카시 :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납득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안보의 이유로써 이 세 가지 재료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에 규제를 걸었는데요. 지금 이 세 가지 재료는 한국뿐만 아니고 대만, 중국, 미국, 유럽 등지에도 모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안상의 이유로 수출을 규제해야 된다면 저는 제일 먼저 규제를 해야 되는 곳이 중국과 대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한국만 수출 규제를 당해야만 하는 건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타카시 : 한번 무너진 신뢰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비즈니스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일하게 가능성은 정말 낮지만 아주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베 총리를 위신한 일본의 고위 간부들이 한국 정부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일본에서는 도게자라고 표현을 하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한국으로 치면 석고대죄와 같은 종류의 큰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하였다, 큰 용서를 바란다고 간절하게 석고대죄를 하는 정도로 청하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 신용 관계는 회복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타카시 :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기업뿐만 아니고 한국 전체에 대한 사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마디로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진주만 공습과 같은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전쟁의 사태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공습을 일본이 미국에 행한 적이 있었죠. G20 정상회담 때 아베 총리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발표를 전 세계에서 모인 대통령들을 대상으로 실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바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신용을 잃은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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