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は最低賃金がどうして低い De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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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10:41

コロナにも日で最低賃金引き上げ声大きくなる理由

去年日本平均最低賃金引上げ率 0.1%
苦言こぼし出したゴルドマンサクス出身イルボントング
30% 引き上げると先進国水準やっと合わせて
一人きりひいき場する日経済の上しても印象必要

日本は去年平均最低賃金を 1円引き上げるのに止めた(写真=AFP)鼻でも19 事態は最低賃金引き上げ論議で経営陣側に良い言い訳を与えた. 中それでも経営が大変なのに人件費さえあげれば職員を解雇するしかないという主張だ. 今まで経験して見た事がない全世界的伝染病が近づいた去年, この論理は日本で特に效果的だった.

その結果は平均最低賃金 1円(約 10ウォン) 印象. の割合では 0.1% 上がった. それこそやむを得ず品ぞろえだけ合わせた少しずつ印象だ. 去年日本の全国平均最低賃金は 902円(約 9196ウォン)だった. 週 40時間を働いても年間 200万円(約 2039万ウォン)を越すことができない水準の最低賃金に日本社会は怒った.

今年も間違いなく最低賃金論議シーズンが帰って来た. 韓国の雇用労動部にあたる日本厚生労動省の審議会は先月 22日から労使意見を取り集め始めた. 使用側は企業実績が悪くなったと再び凍結を主張している.

ところでこんな論理, 言い訳に過ぎないと苦言を浴びせる人がある. ゴルドマンサクス出身のイルボントングアナリストであるデービドエッキンスンだ. スがヨシヒデ総理の経済ブレーンでもあった彼は <危ない日本経済の未来>の著者でも有名だ. 彼は先月 30日トヨゲイザイとのインタビューで決心警告をこぼし出した. 日本が鼻でも19 言い訳で最低賃金を凍結してはいけない理由は次のようだ.先に日本は相変らず先進国で分類されるが最低賃金はその水準に及ぶ事ができないというのだ. 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によれば日本を除いた主要先進国の最低賃金は平均 11.4ドル(約 1万2950ウォン)だ. 国ごとに状況が他のところ絶対値でどんなに比べるのか, する疑問を持つことができるが OECD の調査は国ごとに他の貨幤価値を調整して購買力を見せてくれる指標を使う. 為替と物価影響を反映した値段だ.

先進国水準で引き上げようとすれば日本最低賃金は 1178円(約 1万2009ウォン)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計算が出る. 去年のように 0.1%ではなく 30%をあげなければならない水準だ. 日本で鼻でも19 のため最低賃金があげる事ができないという論理が通じて 1円印象に止める時, アメリカは 5.1%をあげたという点も目を注いで見る書き入れ時だとエッキンスンは強調した. 去年には日本最低賃金が足踏みをしたが今年だけはあ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だ.

日本東京Omote酸度に位したアップル売場. アイホン 12 プロマックス価格はアメリカ人平均月収の 25%である一方日本人は 45%に達すると言う(写真=AFP)日本が最低賃金をあげ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はまたある. 今年世界経済が 6% 成長するという観測が出るタイミングに合わせて賃金をあげると個人消費を刺激して, 一緒に成長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だ. 実は日本はアメリカと中国など主要経済大国が鼻でも19 衝撃で早く回復するのに一人でひいき場の中だ. 日本内閣部によると今年 1半期実質国内総生産(GDP)は前分期より年率換算 3.9% 減った.

GDP 半分を支える個人消費が増えないせいだ. これは日本で実質賃金の減少したことと関連がある. OECDによれば 1997年を基準で実質賃金を 100で置いたら 2020年日本は 90.3でむしろ減った. 内需があんまり萎縮したせいに日本企業らが製品とサービス価格をあげるのに意慾を出すことができずに, 人件費を減らす方式で食いつなぐのが日本社会の現住所だ.

賃金が増えないから消費を減らして, 企業らは再び人件費を減らす悪循環が繰り返された結果日本は 35年目物価上昇率 2% 米のみを記録している. エッキンスンは “日本最低賃金引き上げは 10月から実施するのに, もし今年あげなかったら来年 10月になってからこそ引き上げる”と “ワクチン接種に速度を出しながら経済家本格的に回復する今年の下半期に合わせて個人消費を刺激しようとすれば今最低賃金をあ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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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최저임금이 어째서 낮은 Desu?

코로나에도 日서 최저임금 인상 목소리 커지는 이유

작년 일본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0.1%
쓴소리 쏟아낸 골드만삭스 출신 일본통
30% 인상해야 선진국 수준 겨우 맞춰
홀로 역성장하는 日경제 위해서도 인상 필요

일본은 작년 평균 최저임금을 1엔 인상하는 데 그쳤다(사진=AFP)코로나19 사태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서 경영진 측에 좋은 핑계를 줬다. 안 그래도 경영이 힘든데 인건비마저 올리면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금껏 겪어본 적 없는 전세계적 전염병이 닥친 작년, 이 논리는 일본에서 특히 효과적이었다.

그 결과는 평균 최저임금 1엔(약 10원) 인상. 비율로는 0.1% 올랐다. 그야말로 마지못해 구색만 맞춘 찔끔 인상이다. 작년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902엔(약 9196원)이었다. 주 40시간을 일해도 연 200만엔(약 2039만원)을 넘지 못하는 수준의 최저임금에 일본 사회는 분노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논의 시즌이 돌아왔다. 한국의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심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노사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사측은 기업 실적이 악화됐다며 또다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논리, 핑계에 불과하다며 쓴소리를 퍼붓는 이가 있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일본통 애널리스트인 데이비드 앳킨슨이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경제 브레인이기도 한 그는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그는 지난달 30일 토요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작심 경고를 쏟아냈다. 일본이 코로나19 핑계로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먼저 일본은 여전히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최저임금은 그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최저임금은 평균 11.4달러(약 1만2950원)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절대값으로 어떻게 비교하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OECD 조사는 나라마다 다른 화폐 가치를 조정해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쓴다. 환율과 물가 영향을 반영한 값이다.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일본 최저임금은 1178엔(약 1만2009원)이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작년처럼 0.1%가 아니라 30%를 올려야 하는 수준이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최저임금을 못 올린다는 논리가 통해 1엔 인상에 그칠 때, 미국은 5.1%를 올렸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앳킨슨은 강조했다. 작년에는 일본 최저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올해만큼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에 위치한 애플 매장. 아이폰 12 프로맥스 가격은 미국인 평균 월수입의 25%인 반면 일본인은 45%에 달한다고 한다(사진=AFP)일본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올해 세계 경제가 6% 성장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 임금을 올려야 개인 소비를 자극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일본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경제대국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는데 혼자 역성장 중이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연율 환산 3.9% 줄었다.

GDP 절반을 떠받치는 개인소비가 늘지 않은 탓이다. 이는 일본에서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 OECD에 따르면 1997년을 기준으로 실질임금을 100으로 둔다면 2020년 일본은 90.3으로 오히려 줄었다. 내수가 워낙 위축된 탓에 일본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연명하는 게 일본 사회의 현주소다.

임금이 늘지 않으니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은 또다시 인건비를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된 결과 일본은 35년째 물가상승률 2%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앳킨슨은 “일본 최저임금 인상은 10월부터 실시하는데, 만약 올해 올리지 않는다면 내년 10월이 돼서야 인상한다”며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올 하반기에 맞춰 개인 소비를 자극하려면 지금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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