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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湾有事で集団的自衛権行使も 麻生氏
7/5(月) 18:18配信 時事通信
麻生太郎副総理兼財務相は5日、東京都内で講演し、中国が台湾に侵攻した場合、安全保障関連法が定める「存立危機事態」に認定し、限定的な集団的自衛権を行使することもあり得るとの認識を示した。
存立危機事態は、日本と密接な関係にある他国が攻撃され日本の存立が脅かされる明白な危険がある事態で、集団的自衛権を行使する際の要件の一つ。
麻生氏は「（台湾で）大きな問題が起きると、存立危機事態に関係してきても全くおかしくない。そうなると、日米で一緒に台湾を防衛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述べ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f5c73730c59aedd84b19b389ab02c406e25aa476
https://www.jiji.com/jc/article?k=2021070500799&g=pol
대만 유사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아소우씨
7/5(월) 18:18전달 시사 통신
아소우 타로 부총리겸재무상은 5일, 도쿄도내에서 강연해, 중국이 대만에 침공했을 경우, 안전 보장 관련법이 정하는 「존립 위기 사태」에 인정해, 한정적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해지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 사태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의 요건의 하나.
아소우씨는 「(대만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면, 존립 위기 사태에 관계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그렇게 되면, 일·미에서 함께 대만을 방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f5c73730c59aedd84b19b389ab02c406e25aa476
https://www.jiji.com/jc/article?k=2021070500799&g=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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