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이 일본 덕?朝鮮 근대화시켰다 같은 제국주의적 발상

[日지원으로 韓성장 日 동영상이 억지인 이유]

1.日 차관은 배상금 성격… 순수한 원조로 보기 힘들어
2.당초 농업에 투입될 자금 정부가 설득해 포철 세운 것
3.日, IMF 땐 경제상황 외면… 美·유럽 비해 많은 돈 빼가
4.서구보다 폭압적 식민지배… 자원·식량 수탈에 징병까지

그리고 이 자금에는 식민 지배와 수탈에 대한 배상금적 성격이 깔려 있어 순수하게 개도국에 대한 원조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본은 1965년 한국 정부에 무상 3억달러(당시 환율로 약 1080억원)의 청구권 자금과, 유상 2억달러(약 720억원)의 공공차관을 합쳐 5억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이 필리핀에 지급한 5억5000만달러 배상금과 비교된다. 필리핀 등은 2차 대전 기간 중 일본에 점령됐지만, 한국은 35년간 식민지 상태에서 일본 제국주의 수탈 정책에 희생됐었다.

일본은 경제성장을 위한 초기 자금이 절실했던 박정희 정부의 처지를 유리하게 이용해서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배상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차관이 경제개발 초기에 도움이 된 것을 인정하더라도, ‘한강의 기적’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성장 정책과 한국인 특유의 교육열 및 근면성, 국민 저축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투자와 기업가 정신 등이 종합된 결과로써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1.개발 초기 차관의 70%는 미국과 유럽에서 들어왔다

박정희 정부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1962년부터 10년간 한국에 들어온 해외 공공차관은 총 11억9300만달러였다. 이 돈이 고속도로와 교량, 철도, 댐 등 산업의 대동맥을 건설하는 데 쓰였다. 일본의 자화자찬과 달리 미국발 공공차관이 7억2300만달러로 61%를 차지한다. IBRD(국제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는 1억6600만달러(14%)를 지원했다. 일본은 2억5600만달러(22%)다. 일본의 주장대로 60년대 경제개발 초기에 일본에서 2억5600만달러라는 큰 금액이 들어온 것은 맞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공공차관에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유상차관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 차원의 공공차관과 민간 기업이 우리 정부의 보증을 받아 외국에서 빌려오던 상업(商業)차관을 모두 합해도 사정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같은 기간 공공차관과 상업차관을 합친 금액은 32억1400만달러다. 미국에서 13억5800만달러(42%), 일본에서 7억8700만달러(25%), 유럽에서 7억2600만달러(23%)가 들어왔다.

2.일본 자금은 일본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쓰였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일본 자금을 초기 경제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일본 정부의 홍보 동영상에서 거론된 포스코와 소양강댐, 서울 지하철 1호선에 일본 자금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배상금 성격의 5억달러(무상 3억달러+유상 2억달러) 가운데 1억2000만달러 정도가 포항제철을 건설하는 데 들어갔다. 원래는 농업 분야에 투입될 돈이었는데, 당시 정부가 그동안 한국의 제철소 건립을 반대했던 일본을 설득해 포항제철을 짓는 것으로 용도를 바꿔 사용했다. 산업공해 문제에 봉착한 일본 입장에서 철강공업 설비를 판매할 크고 안정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포철 건립에 동의해 줬다는 연구(부산외대 박영구 교수)도 있다. 소양강댐 건설 자금 290억원 중 104억원(2160만달러) 또한 일본 정부가 이자를 받고 빌려 주던 유상차관을 활용했다.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서울역~청량리역)을 지을 때 들어간 돈 330억원 중 150억원은 일본 해외협력기금(OECF)에서 차관을 들여와야 했다. 연 4%대의 낮은 금리였지만, 일본도 초기 투입된 전동차 186량을 일본 기업인 히타치에서 제작하는 등 수익을 챙겼다.

3.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무역역조 누적액 4900억달러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 기업들은 투자와 수출입 파트너로 한국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확대했다. 그러나 ‘기술 제휴’라는 이름의 협력 관계는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노후 기술과 노후 설비를 이전할 기회였던 측면도 있다. 박정희 정부가 중화학공업과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펴면서는 중간재 수출 이득이 컸다. 일본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누린 이익을 보여주는 단적인 숫자가 국교 정상화 이후 지난해 4월까지 누적된 대일 무역 적자다. 4944억달러에 달한다.

일본은 경제 협력을 강조하지만,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했다.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이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월 출간한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에서 “외환 위기 당시 일본의 자금 회수는 너무 컸고 너무 빨라 감당할 수 없었다”고 했다. 강 전 장관에 따르면, 1997년 해외 금융기관들은 국내 은행들에 빌려줬던 단기차입금의 절반 이상인 375억달러를 회수했다. 최대 단기차입선이었던 일본이 가장 큰 문제를 만들었다. 단기차입금(218억달러)의 60%인 130억달러를 회수했다. 유럽이 173억달러 중 45%인 76억달러, 미국이 56억달러 중 38%인 21억달러를 회수한 것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크고 회수 속도가 빨랐다.

4.식민지 수탈로 독립 직후 세계 최빈국 상태에서 출발한 한국

일본의 식민지 수탈은 자원과 식량에 그치지 않고 징병과 징용 등을 통한 인적 자원 유린까지 겹쳐 독립 직후 한국의 경제 상황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일본 우익 일각에서는 식민 지배 시기 식량 증산, 공업 투자, 교육 확대 등으로 한국 경제 발전의 기초를 닦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한다. 허수열 충남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해방 당시 일제 공업 자산 중 남한에 있던 것은 전체의 25%에 불과했고, 그나마 광복 후 혼란과 6·25전쟁 때 대부분 파괴됐다. 또 일본인의 대규모 논밭 소유와 미곡 수탈로 농업 인구 1인당 농산물 수취량은 식민 지배 기간 오히려 3~15% 줄었다. 일제 말기 한국인의 소학교 초등과 진학은 늘었지만, 중졸 이상 학력은 전체의 1%에 불과했다. 일본의 식민 지배는 민족말살정책과 가혹한 수탈 등 서구 열강과 비교해 훨씬 폭압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