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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美香は本当にずうずう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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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女性団体協議会所属の60団体「尹美香保護法案、撤回せよ」

「尹美香・与党議員は本当にずうずうしい」

 

 無所属の尹美香(ユン・ミヒャン)議員と与党「共に民主党」の議員らが最近、日本軍慰安婦被害者・遺族だけでなく関連団体の名誉毀損(きそん)を禁じる、いわゆる「尹美香・正義連(正義記憶連帯)保護法」を発議したことを巡り、韓国の各女性団体は24日「即刻撤回すべき」と反発した。

 韓国女性団体協議会に所属する60の女性団体はこの日、共同声明を出して「この法案はわずか10日前に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被害者中心の問題解決』を約束したメッセージに正面から背く行動」とし「尹議員と一部与党議員は本当にずうずうしく、嘆かわしいばかり」と批判。さらに「日帝の暴圧的人権じゅうりん事件である慰安婦制度によって数多くの女性たちが苦痛を味わってきたのに、これを利用して富を蓄積し、法を犯す行為に及んだ団体の代表者らを、どうして保護しようとするのか」とも主張した。

 野党側の大統領選ランナーの非難も続いた。保守系最大野党「国民の力」の尹錫悦(ユン・ソクヨル)元検察総長陣営のキム・ギフン副スポークスマンは論評で「この法案が被害者遺族を保護するというのはただの口実で、『尹美香と挺(てい)対協』を守りたいとおおっぴらに言っている」「『募金をハルモニ(おばあさん)たちのために使わなかった』という趣旨で問題提起してきた李容洙(イ・ヨンス)さんの名誉を損ない、遂には『人格殺人』をすることになる」とコメントした。ユ・スンミン元議員側も「慰安婦のハルモニを悪用するのではなく、むしろ『犯罪者保護法』を作るというのが、その下心に符合しているとみられる」と主張した。元喜竜(ウォン・ヒリョン)元済州知事は「民主党が立法暴走して自らに免罪符を与えているが、いっそのこと『民主党批判および処罰禁止法』を作るべき」と皮肉った。「国民の党」の安哲秀(アン・チョルス)代表は「『尹美香保護法』は対北ビラ禁止法、言論仲裁法に続いて良心の自由にさるぐつかませようようとする反自由主義シリーズ」「民主党は炭素中立基本法を単独でこっそり議決する際、尹議員を野党役のジョーカーとして活用したが、でたらめな助け合いに驚かされる」と語った。

 しかし尹議員はこの日、韓国国会で取材に応じて「尹美香保護法だとかいうが、この法律は被害者保護法」だと主張し「日本大使館前の水曜デモに行ってみろ」「例えば『これ(デモ)はフェイク、詐欺』と言う行為から被害者を保護する法案だと考えている」と語った。「尹美香保護法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には「尹美香はいまここにいる」と返した。一方、民主党の李素永(イ・ソヨン)スポークスマンは「民主党レベルで推進する法案ではなく、個別の議員レベルの法案」だとし「党レベルで公式に議論したことはなく、所管の常任委に回付のみ行われているにとどまる」と説明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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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카는 정말로 뻔뻔스러운

한국 여성 단체 협의회 소속의 60 단체 「윤미카 보호법안, 철회하라」

「윤미카·여당 의원은 정말로 뻔뻔스럽다」

 무소속의 윤미카(윤·미할) 의원과 여당 「 모두 민주당」의 위원들이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유족 뿐만이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 훼손(귀향)을 금지하는, 이른바 「윤미카·마사요시련(정의 기억 연대) 보호법」을 발의 한 것을 둘러싸, 한국의 각 여성 단체는 24일 「즉각 철회해야 할」이라고 반발했다.

 한국 여성 단체 협의회에 소속하는 60의 여성 단체는 이 날, 공동 성명을 내 「이 법안은 불과 10일전에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약속한 메세지에 정면에서 등지는 행동」이라고 해 「윤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은 정말로 뻔뻔스럽게, 한심스러운(뿐)만」이라고 비판.한층 더 「일제의 폭압적 인권 유린 사건인 위안부 제도에 의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맛봐 왔는데, 이것을 이용해 부를 축적해, 법을 범하는 행위에 이른 단체의 대표자등을, 어째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도 주장했다.

 야당측의 대통령 선거 러너의 비난도 계속 되었다.보수계 최대 야당 「국민 힘」의 윤 주석열(윤·소크욜) 원검찰총장 진영의 김·기훈부대변인은 논평으로 「이 법안이 피해자 유족을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한 구실로, 「윤미카와 정(라고 있어) 대 협」을 지키고 싶으면 공공연하게 말한다 」 「 「모금을 할머니(할머니)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취지로 문제 제기해 온 리용수(이·욘스)씨의 명예를 해쳐, 마침내는 「인격 살인」을 하게 된다」라고 코멘트했다.유·슨민 전 의원측도 「위안부의 할머니를 악용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 보호법」을 만든다는 것이, 그 속셈에 부합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주장했다.원희룡(원·히롤) 전 제주 지사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해 스스로에 면죄부를 주고 있지만, 차라리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풍자했다.「국민의 당」의 안철수(안·쵸르스) 대표는 「 「윤미카 보호법」은 대북 빌라 금지법, 언론 중재법으로 이어 양심의 자유에 쥐어 주자나름으로 하는 반자유주의 시리즈」 「민주당은 탄소 중립 기본법을 단독으로 몰래 의결할 때, 윤의원을 야당역의 조우커로서 활용 했지만, 터무니 없는 서로 돕기에 놀라게 해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의원은 이 일본, 한국 국회에서 취재에 따라 「윤미카 보호법이라고 말하지만, 이 법률은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주장해 「일본 대사관앞의 수요일 데모에 가 봐라」 「예를 들면 「이것(데모)은 페이크, 사기」라고 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윤미카 보호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에는 「윤미카는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돌려주었다.한편, 민주당의 리소영(이·소욘) 대변인은 「민주당 레벨로 추진하는 법안이 아니고, 개별의 의원 레벨의 법안」이라고 해 「당레벨로 공식으로 논의했던 적은 없고, 소관의 상임위에 회부만 행해지고 있는에 머무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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