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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時吉達也】韓国国会で審議されている誤報やフェイクニュース対策の改正法案について、２５日に予定されていた本会議での採決が３０日に延期された。「言論統制」法案として野党や市民団体などから批判が強まる中、与野党間の追加協議を求めた議長提案を与党側が受け入れた。与党は引き続き、月内の法案採決を目指す方針。
改正法案は、故意や重大な過失による虚偽・捏造（ねつぞう）報道に対し、損害額の最大５倍の賠償を報道機関に命じるなどと規定。「メディアに『猿ぐつわ』をかませる悪法」（韓国記者協会）として国内外で反発が広がっていた。
韓国主要紙は２５日付の社説で、一斉に与党批判を展開。政権に近い左派系のハンギョレ紙も、法改正を強行すれば「悪影響は（与党が）責任を負い切れないほど深刻かつ甚大だ」と訴えた。
順調に李氏朝鮮時代に戻っていますね。
【서울=토키요시 타츠야】한국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오보나 페이크 뉴스 대책의 개정법안에 대해서, 25일로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로의 채결이 30일에 연기되었다.「언론 통제」법안으로서 야당이나 시민 단체등에서 비판이 강해지는 중, 여야당간의 추가 협의를 요구한 의장 제안을 여당측이 받아 들였다.여당은 계속해, 월내의 법안 채결을 목표로 할 방침.
개정법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허위·날조(군요 개상)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배상을 보도 기관에 명하는 등이라고 규정.「미디어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악법」(한국 기자 협회)로서 국내외에서 반발이 퍼지고 있었다.
한국 주요지는 25 일자의 사설로, 일제히 여당 비판을 전개.정권에 가까운 좌파계의한겨레지도, 법개정을 강행하면 「악영향은(여당이) 책임을 지지 못할만큼 심각하고 심대다」라고 호소했다.
순조롭게 이씨 조선 시대로 돌아오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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