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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所有者と現所有者を訴える集団訴訟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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盛り土所有者を9月内に提訴へ 熱海土石流「被害者の会」

2021.9.3

 26人が死亡し、1人が行方不明になっている熱海市伊豆山の大規模土石流は3日で発生から2カ月が経過した。遺族や被災者でつくる「被害者の会」は違法な盛り土が土石流を引き起こしたとして、9月中に土地の現旧所有者に損害賠償を求める集団訴訟を起こす構えだ。弁護団によると原告は50人を超えるという。

土石流起点の盛り土部分。遺族や被災者は土地所有者らの「人災」と訴える=2日午前、熱海市伊豆山土石流起点の盛り土部分。遺族や被災者は土地所有者らの「人災」と訴える=2日午前、熱海市伊豆山

 弁護団によると、請求額は現時点で10億円ほどの見通し。被害状況に応じて今後詳しく算定し、さらに増える可能性がある。被害者の会は発生から約1カ月後に約20人で発足。8月17日には遺族の1人が土地所有者らを重過失致死容疑などで熱海署に告訴し、10日後に受理された。同署などは、盛り土の経緯を検証する県や市と情報交換しながら捜査を進めるとみられる。
 弁護団共同代表の加藤博太郎弁護士は「刑事、民事ともに被害者の怒りを原動力に準備してきた。時間がたつと、社会の関心も薄れる。加害者を逃がさず、事件を風化させないためにもスピード感が重要」と話す。
 被害者からは、土地所有者の違法行為を阻止せず、義援金の配分など生活再建に関わる対応も遅い行政に対する不満の声も上がっている。加藤弁護士は「問題を放置してきた責任は重い。今後の対応次第では被告になることもある」と話し、被災者への補償を働きかけていくとした。
 一方、土地の現所有者の代理人弁護士は取材に、「(盛り土に関する)県や市の調査に協力すると申し出たが、全く声がかからない。民事訴訟になった場合は粛々と応訴したい」と話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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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와 현소유자를 호소하는 집단소송에

성토 소유자를 9 월내에 제소에 아타미 토석류 「피해자의 회」

2021.9.3

 26명이 사망해, 1명이 행방 불명이 되어 있는 아타미시 이즈산의 대규모 토석류는 3일에 발생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했다.유족이나 이재민으로 만드는 「피해자의 회」는 위법한 성토가 토석류를 일으켰다고 해서, 9월중에 토지의 현구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일으킬 자세다.변호단에 의하면 원고는 50명을 넘는다고 한다.

토석류 기점의 성토 부분.유족이나 이재민은 토지 소유자등의 「인재」라고 호소한다=2일 오전, 아타미시 이즈산토석류 기점의 성토 부분.유족이나 이재민은 토지 소유자등의 「인재」라고 호소한다=2일 오전, 아타미시 이즈산

 변호단에 의하면, 청구액은 현시점에서 10억엔 정도의 간파해.피해 상황에 따라 향후 자세하게 산정해, 한층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피해자의 회는 발생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약 20명이서 발족.8월 17일에는 유족의 1명이 토지 소유자등을 중과실 치사 용의등에서 아타미경찰서에 고소해, 10일 후에 수리되었다.동 경찰서 등은, 성토의 경위를 검증하는 현이나 시와 정보교환 하면서 수사를 진행시킨다고 보여진다.
 변호단 공동 대표 카토 히로시 타로 변호사는 「형사, 민사 모두 피해자의 분노를 원동력에 준비해 왔다.시간이 흐르면, 사회의 관심도 희미해진다.가해자를 놓치지 않고, 사건을 풍화 시키지 않기 위해서(때문에)라도 스피드감이 중요」라고 이야기한다.
 피해자에게서는, 토지 소유자의 위법행위를 저지하지 않고, 의연금의 배분 등 생활 재건에 관련되는 대응도 늦은 행정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오르고 있다.카토 변호사는 「문제를 방치해 온 책임은 무겁다.향후의 대응 그대로에서는 피고가 되는 일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이재민에게의 보상을 움직여 간다고 했다.
 한편, 토지의 현소유자의 대리인 변호사는 취재에, 「(성토에 관한) 현이나 시의 조사에 협력하면 신청했지만, 전혀 소리가 나돌지 않는다.민사 소송이 되었을 경우는 조용하게 응소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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