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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標権・特許権の差し押さ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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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報道】「遂に一線越え?」韓国最高裁、三菱重工業の国内商標権・特許権の差し押さえを確定

1: 昆虫図鑑 ★ : 2021/09/14(火) 08:43:27.75 _USER 韓国最高裁は日本統治時代の元徴用工・元朝鮮女子勤労挺身隊員らに対する賠償命令を履行していない日本の三菱重工業の差し押さえ命令の再抗告を棄却した。

最高裁第1部は10日、三菱重工業が元徴用工・元朝鮮女子勤労挺身隊員ヤン・グムドク氏などを相手に出していた韓国内の特許権および商標権の差し押さえ命令に対する再抗告を棄却したと、13日に明らかにした。

2018年に元徴用工とその遺族らは三菱重工業を相手に損害賠償を請求して勝訴が確定した。裁判所は被害者1人当たり1億~1億5000万ウォン(約940~1400万円)を支給するよう命令したが、三菱重工業はこれを履行しなかった。

しかし、元徴用工と遺族らはテジョン(大田)地裁を通じて三菱重工業が所有する韓国内商標権2種類と特許6件の差し押さえを申請し、裁判所がこれを認めた。三菱重工業はこれに反発して再び抗告したが、最高裁が最終棄却した。

この判決に対して日本側は遂に「実害発生」や「一線越え」と受け止めるのか注目される。


2021/09/13 20:07配信 Copyrights(C) Edaily wowkorea.jp 99
https://www.wowkorea.jp/news/korea/2021/0913/1031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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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특허권의 압류

【한국 보도】「결국 일선 넘어?」한국 최고재판소, 미츠비시중공업의국내 상표권·특허권의 압류를 확정

1: 곤충 도감 ★ : 2021/09/14(화) 08:43:27.75 _USER 한국 최고재판소는 일본 통치 시대의 원징용공·설날 아침선여자 근로정신대원등에 대한 배상 명령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일본의 미츠비시중공업의 압류 명령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제 1부는 10일, 미츠비시중공업이 원징용공·설날 아침선여자 근로정신대원 얀·금드크씨등을 상대에게 내고 있던 한국내의 특허권 및 상표권의 압류 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3일에 분명히 했다.

2018년에 원징용공과 그 유족들은 미츠비시중공업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가 확정했다.재판소는 피해자 1 인당 1억~1억 5000만원( 약940~1400만엔)을 지급하도록(듯이) 명령했지만, 미츠비시중공업은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징용공과 유족들은 대전(오타) 지방 법원을 통해서미츠비시중공업이 소유하는 한국내 상표권 2 종류와 특허 6건의 압류를 신청해, 재판소가 이것을 인정했다.미츠비시중공업은 이것에 반발해 다시 항고했지만, 최고재판소가 최종 기각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일본측은 결국 「실제 손해 발생」이나 「일선 넘어」라고 받아 들이는지 주목받는다.


2021/09/13 20:07전달 Copyrights(C) Edaily wowkorea.jp 99
https://www.wowkorea.jp/news/korea/2021/0913/1031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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