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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は、2024年の量産を目標に半導体工場の建設に入る予定だが、日本政府はこれに投資額の最大半分となる4000億円の補助金を支給する計画だ。日本国内で安定的に半導体を生産する拠点を持つことは、日本の産業競争力や経済安保の観点から重要であるとの理由からだ。
ニューシスは15日、日本経済新聞の報道を引用し、補助金を得て建設されたTSMCの工場が半導体を低価格で日本国内に供給した場合、半導体メーカーを持つ韓国が「日本への輸出が減少し損害を被った」としてWTOに提訴する可能性があると伝えた。
日経は一方で、提訴国の産業に生じた損害や補助金の因果関係を立証するのは簡単ではないため、日本政府の補助金が問題になる可能性は高くないと予想した。
日経は、その例として、米国や欧州連合（EU）が中国政府の半導体産業の巨額の補助金を複数回にわたり問題視したが、WTOに提訴していない点を提示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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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는, 2024년의 양산을 목표로 반도체 공장의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것에 투자액의 최대 반이 되는 4000억엔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일본내에서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점을 가지는 것은,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나 경제 안보의 관점으로부터 중요하다라는 이유로부터다.
뉴시스는 15일, 일본 경제 신문의 보도를 인용해, 보조금을 얻어 건설된 TSMC의 공장이 반도체를 저가격으로 일본내에 공급했을 경우,반도체 메이커를 가지는 한국이 「일본에의 수출이 감소해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일본경제는 한편, 제소국의 산업에 생긴 손해나 보조금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보조금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상했다.
일본경제는, 그 예로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이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의 거액의 보조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시했지만, WTO에 제소하고 있지 않는 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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