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射能汚染数放流の時, 韓国軍無力行事

[단독] 일본, 프랑스 원전회사 건의 "묵살".. 결국 "오염수 방류" 추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세계적인 원자력 기업 아레바(AREVA)는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직후 도쿄전력(TEPCO)과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핵 오염물 처리 후속조치에 대한 건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본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약 300명의 전문가들이 폐기물 제거 작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비용 절감 등 여러 사유를 들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건의를 묵살하고 결국 바다로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 17일 스가 내각에서 결정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을 2023년 봄에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이 오염수 방출에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IAEA는 지난 7월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검증단을 구성했으나 강제적 구속력은 부족하다. 이에 과학적 자문기구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한국은 내년 9월까지 IAEA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북한 핵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 피해는 전세계적이지만 영향력이 큰 미국 서부연안의 수산업자들과 연대하여 미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여론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