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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後の年金、月4万円のヘル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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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の老後に必要な最低生活費176万ウォン、国民年金は平均40万ウォン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2019.04.05 11:47
ソウルに住むパクさん(59)は1990年代、刺身料理屋でコック長だった。その時には1カ月に250万~300万ウォンの収入があった。仕事を終えて酒をたくさん飲む習慣が続きながらいつのまにかほぼアルコール中毒になった。コック長の仕事を続け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その後にも酒に陥り、まともな職場に就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20年間工事現場を転々とした。日給10万ウォンで、1カ月に200万ウォンも稼ぐことができなかった。昨年4月、体の調子が悪くてこれさえできなくなった。その後、ソウル市自活勤労事業をして月65万~70万ウォンの収入を得たが、昨年末やめた。失業給与を申請し、ホームレス憩いの場で寝泊まりしている。

パクさんは「一時中産層だったが、今は下層中下層」と話す。彼は強制でも国民年金保険料を出す機会がなかった。ちゃんとした会社に勤めていれば加入が義務付けられたはずだ。そうすると最大5年を繰り上げて受ける早期老齢年金でも申請することができたはずだが、それもできなくなった。取材陣が基礎年金を説明すると、「65歳になれば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だ」と反問した。彼は「国民年金に加入できない時、説明をしてくれれば良かったものを」と残念な心境を吐露した。

彼は独りぼっちだ。結婚ができず、アルコール中毒がひどくなり両親・兄弟とも連絡が切れた。国民年金や退職年金のような基本的な社会安全網の保護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のみならず「家族安全網」もない。建設装備事業家出身のチョ〜ン・テスクさん(65)も事業失敗後、タクシー運転手、日雇い労働者として働いたが、国民年金にまともに加入できず「年金の死角地帯」に置かれている。

中央日報が会った「墜落した5060中産層」の24人は下に落ちる前に社会安全網が支えた場合がほとんどなかった。5人だけが国民年金の受給者だが、年金が最低月20万ウォン(約2万円)、最高100万ウォンだった。460万人の国民年金受給者の平均年金額は約40万ウォンだ。



夫婦の老後に必要な最低生活費176万ウォン(1人108万ウォン、国民年金研究院資料)にはるかに及ばなかった。80万ウォンの年金を受けるチェさん(63)は「年金で足りなくて夫婦が働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年金年齢(満62歳)になっていない人も条件を満たした場合が多くない。ソウル九老区(クログ)に住むイさん(60)は年金受領最小加入期間(10年)を満た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ある人は年金の代わりに一時金で受けて全部使ってしまった。

健康保険も機能していない。疾患の中で椎間板ヘルニアが問題だ。元塾長のイさん(56)は塾をやめた後、借金を返すために日雇い労働をしていたところ椎間板ヘルニアが悪化した。ソウル九老区のイさんは10年前に腰の痛みが始まった。病院費の負担で開業医から注射を打って持ちこたえた。夜間にタクシー運転を6年間したところ、さらに悪くなった。治療時期を逃がして足のマヒ症状が発生してから手術した。

失業給与は評価が分かれている。ファンさん(56)は「頼もしい」と話した。チェさん(58)は「少ないが、再就職の踏み台になる」と言った。だが、ユさん(57)は「失業保険は焼け石に水」と話した。金額が少なく期間が短いという意味だ。

「墜落中産層」は雇用のあっ旋に不満が多い。キム・スンチョルさん(61)は「雇用センター・区庁で働き口をあっ旋するが、実効性に欠ける。条件に見合った職場ではない」と話す。チョ〜ン・テスクさんは「お金(失業給与)で受けるのは限界がある。ちゃんとした職場あっ旋や教育が必要だ」と話した。「墜落中産層」は宝くじに当たらない限り、中産層への回復が不可能だと思っている。クさん(74)は「私よりも子供・孫の世代が心配だ。私はせめて中産層を経験したが、彼らはできないと思う」と話した。 

韓国で老後の年金を貰えるのは、僅か46% 。金額は平均4万円!
その結果、高齢者の貧困率は圧倒的にOECD1位!
一流企業の給料だけ自慢してないで、この地獄を何とかし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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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의 연금, 월 4만엔의 헬 조선!

한국인의 노후에 필요한 최저 생활비 176만원, 국민연금은 평균 40만원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19.04.05 11:47
서울에 사는 박씨(59)는 1990년대, 생선회 요리집에서 콕장이었다.그 때에는 1개월에 250만~300만원의 수입이 있었다.일을 끝내 술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계속 되면서 어느새 거의 알콜 중독이 되었다.콕장의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그 후에도 술에 빠져, 착실한 직장에 들 수 없었다.20년간 공사 현장을 전전했다.일급 10만원으로, 1개월에 200만원이나 벌 수 없었다.작년 4월, 몸의 상태가 나빠서 이것마저 할 수 없게 되었다.그 후, 서울시 자활 근로 사업을 해 월 65만~70만원의 수입을 얻었지만, 작년말 그만두었다.실업 급여를 신청해, 노숙자 휴식의 장소에서 숙박 하고 있다.

박씨는 「일시중산층이었지만, 지금은 하층 나카시타층」이라고 이야기한다.그는 강제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기회가 없었다.제대로 된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 가입이 의무지워졌을 것이다.그렇다면 최대 5년을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으로도 신청할 수 있었을 텐데 , 그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취재진이 기초 연금을 설명하면,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반문 했다.그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을 때, 설명을 해 주면 좋았던 것을」이라고 유감인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외톨이다.결혼을 하지 못하고, 알콜 중독이 심해져 부모님·형제 모두 연락이 끊어졌다.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 모두등않다 「가족 안전망」도 없다.건설 장비 사업가 출신의 조~·테스크씨(65)도 사업 실패 후, 택시 운전기사, 일용 노동자로서 일했지만, 국민연금에 온전히 가입하지 못하고 「연금의 사각 지대」에 놓여져 있다.

중앙 일보가 만난 「추락한 5060중산층」의 24명은 아래에 떨어지기 전에 사회 안전망이 지지했을 경우가 거의 없었다.5명만이 국민연금의 수급자이지만, 연금이 최저월 20만원( 약 2만엔), 최고 100만원이었다.460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약 40만원이다.



부부의 노후에 필요한 최저 생활비 176만원(1명 108만원, 국민연금 연구원 자료)에 훨씬 미치지 않았다.80만원의 연금을 받는 최씨(63)는 「연금으로 부족해서 부부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연금 연령(만 62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조건을 채웠을 경우가 많지 않다.서울 구로구(크로그)에 사는 이씨(60)는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울 수 없었다.있다 사람은 연금 대신에 일시금으로 받아 전부 사용해 버렸다.

건강 보험도 기능하고 있지 않다.질환 중(안)에서 척추간반 헤르니아가 문제다.원숙장의 이씨(56)는 학원을 그만둔 후, 빚을 갚기 위해서 일용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척추간반 헤르니아가 악화되었다.서울 구로구의 이씨는 10년전에 허리의 아픔이 시작되었다.병원비의 부담으로 개업 의사로부터 주사를 놓아 유지했다.야간에 택시 운전을 6년간 했는데, 게다가 나빠졌다.치료 시기를 놓쳐 다리의 마비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수술했다.

실업 급여는 평가가 나뉘고 있다.환씨(56)는 「믿음직하다」라고 이야기했다.최씨(58)는 「적지만, 재취직의 발판이 된다」라고 했다.하지만, 유씨(57)는 「실업 보험은 달군 돌에 물」이라고 이야기했다.금액이 적게 기간이 짧다고 하는 의미다.

「추락중산층」은 고용의 선에 불만이 많다.김·슨쵸르씨(61)는 「고용 센터·구청에서 일자리를 선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조건에 알맞은 직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조~·테스크씨는 「돈(실업 급여)으로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제대로 된 직장아선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추락중산층」은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중산층에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쿠씨(74)는「 나보다 아이·손자의 세대가 걱정이다.나는 적어도 중산층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한국에서 노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불과46% .금액은 평균 4만엔!
그 결과, 고령자의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OECD1위!
일류 기업의 급료만 자랑하고 있지 않고, 이 지옥을 어떻게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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