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TPP入りは日本国民の理解必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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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23:37

韓国のＣＰＴＰＰ加入推進に日本官僚

「日本国民の理解も必要」

12/14(火) 6:50配信

韓国が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に関する包括的及び先進的な協定（ＣＰＴＰＰ）に加入するという意思を明らかにしたことに対して、主導国の日本では慎重な見解が出ていると１３日、日本メディアが伝えた。

【グラフィック】一目でわかるＲＣＥＰ、ＣＰＴＰＰ加盟国

共同通信によると、日本政府関係者はこの日、韓国のＣＰＴＰＰ加入問題に対して「自由貿易を巡るＴＰＰの高水準なルールを満たせるかどうか見極める必要がある」と明らかにした。この関係者は続いて、韓国のＣＰＴＰＰ加入には日本国民の理解も必要だとしながら徴用工問題や日本産食品の輸入規制など「日韓間にはいろいろな懸案事項がある」と言及した。

日本政府の公式の見解ではなく政府関係者の発言だが、強制徴用や慰安婦問題など韓日間の葛藤懸案がＣＰＴＰＰ加入に関連す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表わした発言として注目される。

ＣＰＴＰＰへの加入は主導国である日本を含めた既存１１加盟国の賛成を得てはじめて承認される。共同通信は韓国の加入について「旧日本軍の元従軍慰安婦や元徴用工などの歴史問題に加え、東日本大震災後の水産物の輸入規制などで関係悪化が続いてきた日本をはじめ、加盟国の対応が今後の焦点となる」と分析した。

だが、貿易と関係のない歴史葛藤を理由に日本が韓国の加入を防ぐことは難しいという分析もある。東京のある外交消息筋は「日本が解決の難しい歴史的問題を加入条件として掲げる場合、国際社会の批判を受けることが明らかなため、そのような可能性は少ない」としながらも「貿易問題に関連し、福島産水産物に対する輸入規制撤廃などを要求することはできるだろう」と述べた。

この日、日本経済新聞は韓国政府がＣＰＴＰＰ加入に向けて国内手続きに着手したと報じながら「高い水準の市場開放が要求されるＴＰＰでは産業界や農業団体からの反発も予想され、加盟国との交渉も難航が予想される」と展望した。

産経新聞もこれについて「韓国は日本といわゆる徴用工訴訟や慰安婦問題で関係が悪化している上、東京電力福島第１原発事故以来、水産物の輸入規制を続けている」としながら「ＴＰＰには食品輸入を不当に制限しないよう求める条文があり、議論となる可能性が高い」と報じ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737d828f6b7187380bce16aadfc8cfd8bf71e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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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TPP들이는 일본국민의 이해 필요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에 일본 관료

「일본국민의 이해도 필요」

12/14(화) 6:50전달

한국이 환태평양 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 및 선진적인 협정(CPTPP)에 가입한다고 할 의사를 분명히 했던 것에 대하고, 주도국의 일본에서는 신중한 견해가 나와 있으면 13일, 일본 미디어가 전했다.

【그래픽】한눈에 아는 RCEP, CPTPP 가맹국

쿄오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일본, 한국의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 「자유 무역을 둘러싼 TPP의 고수준인 룰을 채울 수 있을지 판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이 관계자는 계속 되고, 한국의 CPTPP 가입에는 일본국민의 이해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징용공 문제나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 등 「일한간에는 여러가지 현안 사항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의 견해는 아니고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지만, 강제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한일간의 갈등 현안이 CPTPP 가입에 관련할 가능성이 있다 일을 나타낸 발언으로서 주목받는다.

CPTPP에의 가입은 주도국인 일본을 포함한 기존 11 가맹국의 찬성을 얻어 처음 승인된다.쿄오도통신은 한국의 가입에 대해 「 구일본군의 전 종군 위안부나 원징용공등의 역사 문제에 가세해 동일본 대지진 후의 수산물의 수입규제등에서 관계 악화가 계속 되어 온 일본을 시작해 가맹국의 대응이 향후의 초점이 된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무역과 관계가 없는 역사 갈등을 이유로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막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분석도 있다.도쿄가 있는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해결의 어려운 역사적 문제를 가입 조건으로서 내거는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은 적다」라고 하면서도 「무역 문제에 관련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날, 일본 경제 신문은 한국 정부가 CPTPP 가입을 향해서 국내 수속에 착수했다고 알리면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요구되는 TPP에서는 산업계나 농업단체로부터의 반발도 예상되어 가맹국이라는 교섭도 난항이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산케이신문도 이것에 대해 「한국은 일본과 이른바 징용공 소송이나 위안부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다가 ,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 사고 이래,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TPP에는 식품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게 요구하는 조문이 있어,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