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8年間 GDP 脹らます"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 정부가 건설공사 수주를 최근 8년 동안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통계 조작은 건설업체가 제출 기한을 넘겨 수개월 치 건설공사수주 실적을 광역지자체에 제출할 때 발생했다고 아사히신문은 15일 보도했다.

문제의 통계 정식 명칭은 건설공사수주동태통계로 약 1만 2000개 건설업체가 매달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수주 실적을 국토교통성이 취합해 작성한다.

아사히 신문은 특정업체가 6~8월 수주 실적을 한 번에 제출하면 해당 3개월 치 실적을 8월 실적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문제는 특정업체가 제출하지 않은 6월과 7월 실적도 ‘0’이 아니라 같은 달 실적을 제출한 다른 업체들의 평균치로 계상하는 규칙이 있어 6~7월 실적이 이중으로 계상된다.

국토교통성의 지시로 광역지자체가 행한 이런 방식의 이중 계상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연간 1만 건 정도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수주 실적이 부풀려지고, 이는 국내총생산(GDP) 산출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건설공사 수주 실적은 79조 5988억엔(약 830조원)에 달한다.

국토교통성의 담당자는 아사히신문에 “이론상으로 (GDP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공사 수주 통계 조작은 통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에 대해 사이토 데쓰오(齊藤鐵夫) 국토교통상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매우 유감이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중의원 예산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작년과 올해 GDP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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