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フルタイムで働かせて貰えない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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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から消えたフルタイム雇用…文政権4年間で185万件

ロッテ・ショッピング4548人、Eマート2927人、原発では2000人減
時間制就業者比率19%から25%に増加

 韓国から消えたフルタイム雇用…文政権4年間で185万件

 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4年間で、良質な雇用とされるフルタイム(週36時間以上の勤務)雇用が185万件消えたことが分かった。週36時間未満勤務する時間制雇用は同期間で229万3000件増えた。現政権発足時、青瓦台(大統領府)に現況掲示版まで掲げて雇用政策を国政の最優先課題として推進していたが、惨たんたる結果になったということだ。産業界で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流行だけでなく、急激な最低賃金引き上げ、週52時間勤務制導入、労働組合寄りの政策強化など、企業に過度な負担を負わせたためだと分析している。

 本紙と全国経済人連合会(全経連)が共同で統計庁の雇用資料を分析した結果、文政権が発足した2017年のフルタイム就業者は2193万人から毎年減少し、昨年は2007万8000人になった、と21日に発表した。減少率は8.4%だ。

 フルタイム雇用が最も多く減った業種は流通・小売業(67万4000件減)だ。売上高100大企業の2017年7-9月期と昨年7-9月期の雇用を比較してみると、流通・小売業を代表する企業のるロッテ・ショッピング(4548人減)、GSリテール(3998人減)、Eマート(2927人減)が雇用減少企業上位5位以内に名を連ねた。流通・小売業はインターネット・ショッピング転換による業種不振に新型コロナ流行まで重なり、雇用減少が進んだものと分析される。

 製造業でも、文政権発足後、フルタイム雇用が35万3000件減った。特に脱原発の直撃弾を受け、4年間で約2000件の雇用が消えた斗山重工業がその代表的なケースだ。全経連のキム・ヨンチュン雇用政策チーム長は「この4年間で、韓国の雇用市場は雇用件数だけはやや増えたものの、国民が体感する良質な雇用は減っていることが政府統計にも出ている」「次期政権は単に雇用数を増やすのではなく、生産性の高い良質な雇用を生むことに政策力を集中させるべきだ」と語った。

 15歳以上の人口のうち、週36時間以上の就業者を意味するフルタイム雇用率は、2017年は50%近かったが、昨年は44.5%に下がった。全年齢層で減少しているが、特に「経済の要」である40代の減少幅が7.2ポイントと最も大きかった。

 一方、週36時間未満勤務する時間制雇用は4年間で229万3000件増えた。フルタイム雇用の減少幅より時間制雇用の増加幅の方が少し大きいため、雇用が増えたと自慢することもできるが、よく見ると、雇用の性格が大きく変わっていることが分かる。2017年は全就業者に占める時間制就業者の割合が19.4%だったが、昨年は24.6%と急増した。昨年の就業者の4人に1人は時間制労働者ということだ。

 京畿道南楊州市で韓国料理店を経営しているAさん(56)は昨年末、月曜日から木曜日までは3時間ずつ、金曜日は2時間勤務する店員を雇った。週15時間以上勤務する労働者には週1回以上の有給休暇を保障し、週休手当を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これを避けるためだ。Aさんは「新型コロナ流行に加えて、最低賃金まで大幅に上がり、こうでもしなければ店をたた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事実、急激な最低賃金引き上げで、週休手当の負担を避けるため、週1-14時間の雇用はさらに急速なペースで増えている。2017年は96万件前後だったが、昨年は151万2000件と60%近く増加した。中小企業中央会経済政策本部のチュ・ムンガプ本部長は「週52時間制の施行により、中堅・中小の製造業では残業ができない労働者の収入が大幅に減り、続々と製造の現場を離れている」「こうした人々の多くがコンビニやデリバリーといった時間制労働者になった」と語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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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타임에 일하게 해 받을 수 없는 한국

한국에서 사라진 풀 타임 고용…분세권 4년간에 185만건

롯데·쇼핑 4548명, E마트 2927명, 원자력 발전에서는 2000명감
시간제 취업자 비율 19%에서 25%에 증가

한국에서 사라진 풀 타임 고용…분세권 4년간에 185만건

 문 재인(문·제인) 정권의 4년간으로, 양질인 고용으로 여겨지는 풀 타임(주 36시간 이상의 근무) 고용이 185만건 사라진 것을 알았다.주 36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고용은 동기 사이에 229만 3000건 증가했다.현정권 발족시, 청와대(대통령부)에 현황 게시판까지 내걸어 고용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었지만, 참담한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산업계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 뿐만이 아니라,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노동조합 집합의 정책 강화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게 했기 때문에라고 분석하고 있다.

 본지와 전국 경제인 연합회(전경제연합)가 공동으로 통계청의 고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세권이 발족한 2017년의 풀 타임 취업자는 2193만명으로부터 매년 감소해, 작년은 2007만 8000명이 되었다, 라고 21일에 발표했다.감소율은 8.4%다.

 풀 타임 고용이 가장 많이 줄어 든 업종은 유통·소매업(67만 4000건감)이다.매상고 100 대기업의 2017년7-9월기와 작년7-9월기의 고용을 비교해 보면, 유통·소매업을 대표하는 기업 오르는 롯데·쇼핑(4548명감), GS리테일(3998명감), E마트(2927명감)가 고용 감소 기업 상위 5위 이내에 일원이 되었다.유통·소매업은 인터넷·쇼핑 전환에 의한 업종 부진에 신형 코로나 유행까지 겹쳐, 고용 감소가 진행된 것이라고 분석된다.

 제조업에서도, 분세권 발족 후, 풀 타임 고용이 35만 3000건 줄어 들었다.특히 탈원자력 발전의 직격탄을 받아 4년간에 약 2000건의 고용이 사라진 두산 중공업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전경제연합의 김·욘틀 고용 정책 팀장은 「이 4년간으로, 한국의 고용 시장은 고용 건수만은 약간 증가했지만, 국민이 체감 하는 양질인 고용은 줄어 들고 있는 것이 정부 통계에도 나와 있다」 「차기 정권은 단지 고용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의 높은 양질인 고용을 낳는 것에 정책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15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주 36시간 이상의 취업자를 의미하는 풀 타임 고용율은, 2017년은 50%가까웠지만, 작년은 44.5%에 내렸다.전연령층에서 감소하고 있지만, 특히 「경제의 요점」인 40대의 감소폭이 7.2포인트로 가장 컸다.

 한편, 주 36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고용은 4년간에 229만 3000건 증가했다.풀 타임 고용의 감소폭보다 시간제 고용의 증가폭이 조금 크기 때문에, 고용이 증가했다고 자랑할 수도 있지만, 잘 보면, 고용의 성격이 크게 변하는 것을 안다.2017년은 전취업자에게 차지하는 시간제 취업자의 비율이 19.4%였지만, 작년은 24.6%과 급증했다.작년의 취업자의 4명에게 1명은 시간제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다.

 경기도남양주시에서 한국요리점을 경영하고 있는 A씨(56)는 작년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3시간씩, 금요일은 2시간 근무하는 점원을 고용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주 1회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해,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것을 피하기 (위해)때문이다.A씨는 「신형 코로나 유행에 가세하고, 최저 임금까지 큰폭으로 올라, 이러해도 하지 않으면 가게를 접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사실,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주휴 수당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1-14시간의 고용은 한층 더 급속한 페이스로 증가하고 있다.2017년은 96만건 전후였지만, 작년은 151만 2000건과 60%가깝게 증가했다.중소기업 중앙회 경제정책 본부의 츄·문가프 본부장은 「주 52시간제의 시행에 의해, 중견·중소의 제조업에서는 잔업을 할 수 없는 노동자의 수입이 큰폭으로 줄어 들어, 잇달아 제조의 현장을 떠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편의점이나 딜리버리라고 하는 시간제 노동자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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