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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制裁専門家が駐韓米国大使に、韓国制裁もきっとお上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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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の駐韓大使として「北朝鮮制裁専門家」がバイデン政権に選ばれた意味とは?


空席続く駐韓米大使 元対北制裁調整官のゴールドバーグ氏が内定(聯合ニュース)
 1年以上空席だった駐韓米大使に、フィリップ・ゴールドバーグ駐コロンビア米大使が内定した。政官界関係者が26日伝えた。

 米政府が韓国政府に対しアグレマン(同意)を求めているという。

 ゴールドバーグ氏はトランプ政権だった2019年からコロンビア大使を務めている。オバマ政権下では国務省で対北朝鮮制裁を担当する調整官として、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対北朝鮮制裁決議の履行のため、関係国との連携などを統括していた。
(引用ここまで)


 長らく不在だった駐韓アメリカ大使が内定し、韓国にアグレマンを求めている状態だというニュースがありました。
 内定したのはフィリップ・ゴールドバーグという人物。

 このフィリップ・ゴールドバーグという人、どんな人物なのか。
 アメリカの職業外交官で2009年に行われた北朝鮮の核実験に対して国連安保理による決議を主導した人物。
 主導したのは安保理決議1874。北朝鮮に対して経済的な制裁を強化して現在まで続く人、金、物の制限を行っているものです。
 現在にいたっても続いている厳しい経済制裁の端緒となっています。
 韓国メディアからは「対北朝鮮制裁専門家」と呼ばれていますが。

新任の駐韓大使に対朝制裁専門家が内定(韓国経済新聞)

 まあ……人聞きの悪さを別にすればその通りかな、という感じ。
 つまり、対北朝鮮に強い立場でものを言う人物を駐韓大使としてアメリカは選択した、というわけです。

 かつて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バイデン大統領に対して「シンガポール合意の精神に基づいて北朝鮮と対話路線を貫いてほしい」とリクエストしたことがありました。
 それに対するアメリカからの答えは「日本との関係を改善するのであれば、北朝鮮問題をそのように取り扱おう」というものであったとされています。


 以降、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東京オリンピックを契機に訪日を試みようとしていました。
 かなり無理を通そうとしていたこともあって、楽韓さんは「こりゃアメリカになにか言われているな」と解説した物でした。

 訪日交渉の最中には「我々が訪日するのだから、日本はなんとしてでも結果を出せ」とか外交的にあり得ない言いがかりをつけたりもしてきましたね。
 「結果を出せ、さもなくば訪日はしない」という意味不明な条件をつけてきて、外交的センスが皆無であることをまたも実証してくれたなんてこともありました。
 けっきょく、日本側は「徴用工問題、慰安婦問題について手土産を持ってこないのであれば、15分の会談で終わり」との態度を崩すことのないまま。
 ムン・ジェインは訪日を断念。
 望んでいた対日外交関係の修復はできずに、今日まで迷走を続けているのはご存じの通り。

 それから半年、答え合わせの時間がやってきたようです。
 アメリカは韓国にあてつけるかのようにして「北朝鮮への制裁専門家」を駐韓大使とすることを表明した、というわけです。
 いまから議会聴聞等もあるので、大使就任はかなりあとになるとは思われますが。
 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幾度となく「制裁緩和からはじめよう」と言ってきましたし、終戦宣言もその一環であると考えられます。
 そのムン・ジェイン政権に対して完全にノーを突きつけた、という形になったわけですね。
 今後の米韓関係を象徴するかのような人選と言え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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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재 전문가가 주한미국 대사에, 한국 제재도 반드시 여주인손

미국의 주한대사로서 「북한 제재 전문가」가 바이덴 정권으로 선택된 의미란?


공석 계속 되는 주한미 대사원대북 제재 조정관의 고르드바그씨가 내정(연합 뉴스)
 1년 이상 공석이었던 주한미 대사에, 필립·고르드바그주콜롬비아미 대사가 내정했다.정관계 관계자가 26일 전했다.

 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아그레망(동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고르드바그씨는 트럼프 정권이었던 2019년부터 콜롬비아대 사를 맡고 있다.오바마 정권하에서는 국무성에서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조정관으로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 때문에, 관계국과의 제휴등을 통괄하고 있었다.
(인용 여기까지)


 오랫동안 부재였던 주한미국 대사가 내정해, 한국에 아그레망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내정한 것은 필립·고르드바그라고 하는 인물.

 이 필립·고르드바그라고 하는 사람, 어떤 인물인가.
 미국의 직업 외교관으로 2009년에 행해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 의한 결의를 주도한 인물.
 주도한 것은 안보리 결의 1874.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현재까지 계속 되는 인, 돈, 물건의 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 이르러도 계속 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 제재의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미디어에서는 「대북 제재 전문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신임의 주한대사에 대조제재 전문가가 내정(한국 경제 신문)

 뭐……외문의 나쁨을 따로 하면 그 대로일까, 라고 하는 느낌.
 즉, 대북에 강한 입장에서 물건을 말하는 인물을 주한대사로서 미국은 선택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찌기 문·제인 대통령은 바이덴 대통령에 대해서 「싱가폴 합의의 정신에 근거해 북한과 대화 노선을 관철하면 좋겠다」라고 리퀘스트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대답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면, 북한 문제를 그처럼 취급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후, 문·제인 대통령은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방일을 시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꽤 무리를 통하려 하고 있던 적도 있고, 락한씨는 「이건 미국에 무엇인가 말해지고 있지 말아라」라고 해설한 것이었습니다.

 방일 교섭의 한중간에는 「우리가 방일하니까,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트집을 잡기도 해 왔어요.
 「결과를 출키, 아니면 방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불명한 조건을 붙여 오고, 외교적 센스가 전무인 것을 다시 또 실증해 주었다라고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측은 「징용공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하고 간단한 선물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면, 15 분의 회담에서 마지막」이라는 태도를 바꿀리가 없는 채.
 문·제인은 방일을 단념.
 바라고 있던 대일 외교 관계의 수복은 하지 못하고 , 오늘까지 미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대로.

 그리고 반년, 대답해 맞댐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빗대는 것 같이 해 「북한에의 제재 전문가」를 주한대사로 하는 것을 표명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청문등도 있으므로, 대사 취임은 꽤 나중에 된다고는 생각됩니다만.
 문·제인 대통령은 몇 번이나 「제재 완화에서는 글자째나름」이라고 해 왔고, 종전 선언도 그 일환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인 정권에 대해서 완전하게 노우를 들이대었다는 형태가 된 것이군요.
 향후의 한미 관계를 상징할 것 같은 인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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