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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4300万ウォン < 韓国 4690万ウォン賃金も忘れてしまった 3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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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4300万ウォン < 韓国 4690万ウォン…賃金も ‘忘れてしまった 30年’

登録 2021-10-20 16:12
修正 2021-10-21 02:32テキスト大きさ調整

である賃金 30年間正体 OECD 22位
6年前韓国が追い越し…格差起って
不正規職拡散・労動生産性低下
労組組職率 16.7%に落ちたせいも

日本東京澁谷姿. 東京/キム・ソヨン特派員日本から来る 31日衆院選挙が予定された中に 30年の間足踏みを集めている賃金問題の大きい争点になっている. 日本は世界 3位規模の経済対局だが平均賃金は経済協力開発機構(OECD) 35ヶ会員国の中で 22位に下位圏にとどまっている. 格差が大きかった韓国にも追い越しにあった状態だ. <朝日新聞>は “Abe政権の時始めた (エコノミックスポリシーである) アベノ−ミックスもこんな流れを変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 “1990年代初盤バブル崩壊以後忘れてしまった 30年と呼ばれる沈滞が続いている”と 20日報道した.経済協力開発機構(OECD) 資料を円基準(1ドル 110円換算)で見れば, 去年日本の平均賃金は物価水準を考慮した購買力評価基準で年間 424万円(約 4300万ウォン)と調査された. 1990年にイギリス, フランスより賃金が高い水準だったが 30年間 4.4% 位増えるのに止めて, 22位まで墜落した. 日本の賃金は事実上ほとんど上がらなかった. アメリカが 1990年とギョンズォ 30年間 339万円が増えた一方日本は 18万円しか増加しなかった. 2015年から韓国よりも低くなったし, 去年 38万円まで格差が広げられた. この新聞は “(賃金を) 他の国と比べると薄気味悪い位”と言いながら “先進国でも平均以下になって, 格差が大きかった隣り韓国にも追い越された”と指摘した.<iframe id="aswift_0" name="aswift_0" sandbox="allow-forms allow-popups allow-popups-to-escape-sandbox allow-same-origin allow-scripts allow-top-navigation-by-user-activation" width="300" height="250"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vspace="0" hspace="0" allowtransparency="true" scrolling="no" allowfullscreen="true" src="https://googleads.g.doubleclick.net/pagead/ads?client=ca-pub-5187450830005326&output=html&h=250&slotname=m_x22_300x250_adx_210615&adk=2384062248&adf=2881044700Π=t.ma‾as.m_x22_300x250_adx_2_&w=300&lmt=1644103085&url=https://m.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15913.html&flash=0&rs=1&rh=343&rw=412&wgl=1&uach=WyJBbmRyb2lkIiwiMTEiLCIiLCJTTS1BMzI1TiIsIjg3LjAuNDI4MC4xNDEiLFtdLG51bGwsbnVsbCxudWxsLFtdXQ..&dt=1644103085183&bpp=60&bdt=2129&idt=352&shv=r20220201&mjsv=m202202010101&ptt=5&saldr=sa&abxe=1&cookie=ID=d4c2f176bf48b5ad:T=1642337779:S=ALNI_MZV2Ml-f2iqTPtRwSSPmPPblxUbNQ&correlator=2920540002824&frm=20&pv=2&ga_vid=1504078474.1642337778&ga_sid=1644103086&ga_hid=1154955180&ga_fc=1&u_tz=540&u_his=50&u_h=915&u_w=412&u_ah=915&u_aw=412&u_cd=24&u_sd=2.625&dmc=4&adx=56&ady=1537&biw=412&bih=781&scr_x=0&scr_y=0&eid=42531398,44750774,44752536,182982000,182982200,21067496,31062931&oid=2&pvsid=1883278670304745&pem=674&uas=0&nvt=1&ref=https://www.google.com/&eae=0&fc=640&brdim=0,0,0,0,412,0,412,781,412,781&vis=1&rsz=o||oebr|&abl=CS&pfx=0&fu=0&bc=31&ifi=1&uci=a!1&btvi=1&fsb=1&xpc=CSPYOPDbuq&p=https://m.hani.co.kr&dtd=431" data-google-container-id="a!1" data-google-query-id="CKfrhaTZ6fUCFdJ-vQodSRsNbA" data-load-complete="true" style="left: 0px; position: absolute; top: 0px; border-width: 0px; border-style: initial; width: 300px; height: 250px;"></iframe>日本の平均賃金が上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は不正規職拡散が影響を与えた. 日本の企業らは賃金がチープで解雇が易しい不正規職労動者をふやして来た. 1990年全体賃金労動者の中で 20%だった不正規職は現在 37.2%まで増加した. 日本国税庁資料(2019年基準)を見れば, 不正規職労動者の年間輸入は 175万円で正規職(503万円)の半分にも及ぶことができない. 人件費が安い不正規職比重が増えながら全体平均賃金が低くなったのだ.労動生産性の下落も賃金引き上げを阻む要因で作用した. 2019年基準日本の 1人当り労動生産性は主要 37ヶ国の中で 26位を占めた. 日本の看板産業である自動車など製造業さえ 2018年 16位まで下がった. 心強い腰役目をした中小企業も 1人当り労動生産性が 2003年以後ほとんどそのままだ.1990年代日本の ‘バブル崩壊’で生じた企業の慣行も賃金上昇を押している. バブル崩壊当時日本企業らは大大的な解雇と賃金減らしで社会的批判を受けた. これを教訓にして企業らは実績が良くても賃金をそのまま維持して代わりに危機の時の解雇や賃金減らしを慎む方式で管理しているというのだ. Yamamoto李事務慶応大学教授はこの新聞に “コロナによって将来何の事が起こるかも知れないという不安感はいっそうもっと高くなった”と言った.
  • 1396
    • レーバーユニオンも賃金引き上げより雇用維持を優先しながら全般的に力が弱化された. 1980年代 30%台を維持した労組組職率は 2019年 16.7%まで落ちた. 年棒制が普遍化されたアメリカなどと違い日本では個人が賃金引き上げ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企業環境でもない. <朝日新聞>は “賃金は上がることだという土壌造成とともに生産性向上, 労社関係方向の根本的な見直しなど多くの方法を組み合わせなければ (他の国との) 賃金格差は狭めやすくないこと”と見通した.東京/キム・ソヨン特派員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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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4300만원 < 한국 4690만원 임금도 잃어버린 30년



    일본 4300만원 < 한국 4690만원…임금도 ‘잃어버린 30년’

    등록 2021-10-20 16:12
    수정 2021-10-21 02:32텍스트 크기 조정

    일 임금 30년간 정체 OECD 22위
    6년 전 한국이 추월…격차 벌어져
    비정규직 확산·노동생산성 저하
    노조조직률 16.7%로 떨어진 탓도

    일본 도쿄 시부야 모습. 도쿄/김소연 특파원일본에서 오는 31일 중의원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30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임금 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일본은 세계 3위 규모의 경제 대국이지만 평균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2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격차가 컸던 한국에도 추월을 당한 상태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 때 시작한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도 이런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며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엔화 기준(1달러 110엔 환산)으로 보면, 지난해 일본의 평균임금은 물가 수준을 고려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연간 424만엔(약 4300만원)으로 조사됐다. 1990년에 영국, 프랑스보다 임금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30년 동안 4.4%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쳐, 22위까지 추락했다. 일본의 임금은 사실상 거의 오르지 않았다. 미국이 1990년과 견줘 30년 동안 339만엔이 늘어난 반면 일본은 18만엔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2015년부터 한국보다도 낮아졌으며, 지난해 38만엔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이 신문은 “(임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섬뜩할 정도”라며 “선진국에서도 평균 이하가 되고, 격차가 컸던 이웃 한국에도 추월당했다”고 지적했다.<iframe id="aswift_0" name="aswift_0" sandbox="allow-forms allow-popups allow-popups-to-escape-sandbox allow-same-origin allow-scripts allow-top-navigation-by-user-activation" width="300" height="250"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vspace="0" hspace="0" allowtransparency="true" scrolling="no" allowfullscreen="true" src="https://googleads.g.doubleclick.net/pagead/ads?client=ca-pub-5187450830005326&output=html&h=250&slotname=m_x22_300x250_adx_210615&adk=2384062248&adf=2881044700Π=t.ma~as.m_x22_300x250_adx_2_&w=300&lmt=1644103085&url=https://m.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15913.html&flash=0&rs=1&rh=343&rw=412&wgl=1&uach=WyJBbmRyb2lkIiwiMTEiLCIiLCJTTS1BMzI1TiIsIjg3LjAuNDI4MC4xNDEiLFtdLG51bGwsbnVsbCxudWxsLFtdXQ..&dt=1644103085183&bpp=60&bdt=2129&idt=352&shv=r20220201&mjsv=m202202010101&ptt=5&saldr=sa&abxe=1&cookie=ID=d4c2f176bf48b5ad:T=1642337779:S=ALNI_MZV2Ml-f2iqTPtRwSSPmPPblxUbNQ&correlator=2920540002824&frm=20&pv=2&ga_vid=1504078474.1642337778&ga_sid=1644103086&ga_hid=1154955180&ga_fc=1&u_tz=540&u_his=50&u_h=915&u_w=412&u_ah=915&u_aw=412&u_cd=24&u_sd=2.625&dmc=4&adx=56&ady=1537&biw=412&bih=781&scr_x=0&scr_y=0&eid=42531398,44750774,44752536,182982000,182982200,21067496,31062931&oid=2&pvsid=1883278670304745&pem=674&uas=0&nvt=1&ref=https://www.google.com/&eae=0&fc=640&brdim=0,0,0,0,412,0,412,781,412,781&vis=1&rsz=o||oebr|&abl=CS&pfx=0&fu=0&bc=31&ifi=1&uci=a!1&btvi=1&fsb=1&xpc=CSPYOPDbuq&p=https://m.hani.co.kr&dtd=431" data-google-container-id="a!1" data-google-query-id="CKfrhaTZ6fUCFdJ-vQodSRsNbA" data-load-complete="true" style="left: 0px; position: absolute; top: 0px; border-width: 0px; border-style: initial; width: 300px; height: 250px;"></iframe>일본의 평균임금이 오르지 못한 데는 비정규직 확산이 영향을 줬다. 일본의 기업들은 임금이 저렴하고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려왔다. 1990년 전체 임금노동자 중 20%였던 비정규직은 현재 37.2%까지 증가했다. 일본 국세청 자료(2019년 기준)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 수입은 175만엔으로 정규직(503만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건비가 싼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 평균임금이 낮아진 것이다.노동생산성의 하락도 임금 인상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9년 기준 일본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주요 37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간판 산업인 자동차 등 제조업조차 2018년 16위까지 내려갔다. 든든한 허리 구실을 했던 중소기업도 1인당 노동생산성이 2003년 이후 거의 그대로다.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로 생긴 기업의 관행도 임금 상승을 누르고 있다. 버블 붕괴 당시 일본 기업들은 대대적인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이를 교훈 삼아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도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위기 때 해고나 임금 삭감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마모토 이사무 게이오대학 교수는 이 신문에 “코로나로 인해 장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한층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 1396
    • 노동조합도 임금 인상보다 고용 유지를 우선하면서 전반적으로 힘이 약화됐다. 1980년대 30%대를 유지하던 노조 조직률은 2019년 16.7%까지 떨어졌다. 연봉제가 보편화된 미국 등과 달리 일본에서는 개인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업 환경도 아니다. <아사히신문>은 “임금은 오르는 것이라는 토양 조성과 함께 생산성 향상, 노사관계 방향의 근본적인 재검토 등 여러 방법을 조합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와의) 임금 격차는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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