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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ロナを選挙の道具にした韓国与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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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与党議員「与党候補に票が入るように安定的にコロナ管理をしてほしい」

韓国国会福祉委の与党幹事、鄭銀敬庁長に向かって発言
野党側は「選挙法違反」と強く抗議

 

 韓国の与党「共に民主党」の金成柱(キム・ソンジュ)議員が7日、国会保健福祉委員会(福祉委)の全体会議で「(大統領選挙で)与党候補に(票を)入れるように安定的に(コロナ)管理をしてほしい」と発言した。野党が「選挙法違反」と反発するや、金議員は「誤解を招く発言だった」と遺憾を表明した。

 国会福祉委の与党側幹事を務める金議員はこの日の会議で、鄭銀敬(チョん・ウンギョン)疾病管理庁長に対するコロナ管理の状況などの質疑において「(野党は)選挙を控えているので政府が防疫に失敗したという話をしたがっているようだ」とし「国民の不安を重くしようとする意図があるようだが、感染者は投票が不可能なのか」と尋ねた。鄭庁長は「現時点では感染時期に隔離を解除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があり、慎重な検討が必要」「安全に参政権を行使できる方法を検討中」と答弁した。

 続いて金議員は「野党議員らは、感染者が増えて投票ができなければ野党票が減るのではないかと気になさっているらしい。そういう心配がないように感染者管理をうまくやって、早く治療し、むしろ与党候補に入れるようにもうちょっとうまく安定的に管理してほしい」と発言した。これに対し野党議員席から抗議が出て、議場は一時騒然となった。保守系最大野党「国民の力」所属で野党幹事の姜起潤(カン・ギユン)議員は議事進行発言を申請し「与党候補に入れるようにしてほしいという言葉は明白な選挙法違反」だとして「金成柱議員は必ず謝罪すべきで、速記録から当該発言を削除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金議員は同日午前の質疑が終わって停会する前、「コロナ防疫が政争の素材となってはならず、とりわけ選挙に及ぼす影響はなくすべきであって、参政権を制約する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趣旨の発言の中で誤解を招いてしまう与党・野党の比喩的表現を使ったのは遺憾」とし「誤解のないようご理解いただきたい」と表明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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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선거의 도구로 한 한국 여당

한국 여당 의원 「여당 후보에 표가 들어가듯이 안정적으로 코로나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한다」

한국 국회 복지위의 여당 간사, 정은경청장을 향해 발언
야당측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항의

 한국의 여당 「 모두 민주당」의 카네나리기둥(김·손쥬) 의원이 7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복지위)의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에(표를) 넣듯이 안정적으로(코로나)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발언했다.야당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반발하자 마자, 김 의원은 「오해를 부르는 발언이었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복지위의 여당측 간사를 맡는 김 의원은 이 날의 회의에서, 정은경(조응·은경) 질병 관리 청장에 대한 코로나 관리의 상황등의 질의에 대해 「(야당은) 선거를 앞에 두고 있으므로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해 「국민의 불안을 무겁게 하려고 하려는 의도가 있다 같지만, 감염자는 투표가 불가능한가」라고 물었다.정청장은 「현시점에서는 감염 시기에 격리를 해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계속 되어 김 의원은 「야당 위원들은, 감염자가 증가해 투표를 할 수 없으면 야당표가 줄어 드는 것은 아닐까 기분에 하고 계시는 것 같다.그러한 걱정이 없게 감염자 관리를 잘 하고, 빨리 치료해, 오히려 여당 후보에 넣듯이 좀 더 잘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발언했다.이것에 대해 야당 의원석으로부터 항의가 나오고, 의장은 한때 어수선했다.보수계 최대 야당 「국민 힘」소속으로 야당 간사의 강기쥰(강·기윤)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해 「여당 후보에 넣도록(듯이) 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말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 「카네나리기둥 의원은 반드시 사죄해야 하고, 속기록으로부터 해당 발언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일 오전의 질의가 끝나 정 모이기 전, 「코로나 방역이 정쟁의 소재가 되어 안되어, 특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없애야 하는 것에서 만나며, 참정권을 제약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취지의 발언속에서 오해를 불러 버리는 여당·야당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유감」이라고 해 「오해가 없게 이해하시고 싶다」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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