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2038年空き家 2200巻いたまま, 京都, 空き家税金賦課推進

교토 내 1만5000채 빈집 대상, 인센티브도 병행
FT "지방정부 중 최초, 성공하면 전역에 확대 가능"
일본 작년 인구, 전년比 63만명 줄어[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일본 교토시가 지방 정부 중 최초로 빈 주택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빠른 인구 감소로 버려지는 집들이 증가, 도시가 폐허로 되기 전에 개입해야 한단 판단에 따른 것이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교토시 측은 “유통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잠재적 매물의 수를 늘리고, 다음 세대에 부동산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빈집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해당 안건이 이달 중 내무장관의 허가와 시의회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교토시는 우선 임대 또는 개조 및 판매가 가능한 1만5000채의 빈 주택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집주인들이 다시 관리하기 시작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병행한다.

FT는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교토 시는 빈 주택 문제에 최초로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 정부가 되는 것이고, 성공하면 일본 전역에서 이같은 모델을 따르게 될 거라고 전했다.

일본의 빈 주택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고질병으로 평가된다.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일본을 빠져나간 외국인을 포함해 작년 일본 인구는 전년 대비 63만명이 줄었다. 일본 내무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의 주택 중 14%에 해당하는 850만채가 비어 있었다. 노무라 리서치는 최악의 경우 2038년엔 일본의 빈집이 전체 주택의 31%인 2200만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같은 문제는 특히 교토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토시의 빈집에 대한 세금 부과 조치는 놔두면 폐허가 될 도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셈이다.

스가타니 유키히로 교토 시민은 FT에 “거주자가 죽으면 즉시 빈집으로 변한다”며 “그들의 가족은 자신의 자식들이 대도시에서 살다가 다시 교토로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집을 계속 비워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

한국도 필요한 정책...일본은 이미 한국 보다 빈 집이 증가한지 오래 되었지만 이제서야 이런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보면 느리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