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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も嘘をつ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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セウォル号事故の治療費「まだ」、また国民の医療費に手を出した韓国政府 セウォル号事故の治療費「まだ」、また国民の医療費に手を出した韓国政府(画像提供:wowkorea)

セウォル号事故の治療費「まだ」、また国民の医療費に手を出した韓国政府(画像提供:wowkorea)

韓国政府がイテウォン(梨泰院)事故の犠牲者に対する支援金を給付することに決定した。

 しかし、このうち治療費は健康保険財源を活用することにしながら、結局政府の責任を国民に転嫁しているのではないとの指摘があがっている。

 6日、中央災難(災害)安全対策本部によると、政府は梨泰院事故の犠牲者の告別式費用を1人あたり最大1500万ウォン(約150万円)、慰労金性質を持つ救護金は死亡者2000万ウォン(約200万円)、負傷者は最大1000万ウォン(約100万円)を支給する。このうち、治療費は健康保険財源でまず代納し、国費、地方費などで今後精算することにした。「主催者のいないイベント」による事故という点を勘案し、負担することにしたとみられる。

 しかし問題は、このように持ち出されて使用された基金は、すぐに返還されていない点だ。

 2014年に発生したセウォル号事故当時も政府は負傷者の身体的・精神的疾病および負傷と後遺症治療に必要とされる法定本人負担金と非給与、看病費用、処方された薬剤費の本人負担金などを健康保険公団で医療機関にまず支給し、今後、国庫で公団に正常支給することにした。8年が過ぎた現在も、費用はきちんと決済されていないことが分かった。


 健康保険は、その年に使う医療費を国民が毎月納付し貯めるもので、税金と性質は異なる。現在、健康保険財政72兆8000万ウォン(約7兆3000億円)のうち、国費支援規模は10兆5000万ウォン(約1兆円/2022年基準)だ。これは、全体の健康保険財政の14.4%で、80%以上を国民が負担することを意味する。

 このように国民保健財政のうち国費比重は少ないが、政府が必要な際に持ち出して使うことは手軽い。健康保険の主要決定は、健康保険政策審議委員会でおこなわれるが、ことし3月に通過された「健康保険災難対応マニュアル」によると、所要財政が500億ウォン(約50億円)未満である場合、健康保険政策審議委員会の議決を受けなくても事後報告だけでも推進が可能で、健康保険政策審議委員会が開かれなくても災難(災害)支援のために活用が可能な状態だ。

 カン・ウンミ「正義党」所属議員は、「政府が国庫はあまり支援せず、健康保険財政は”串柿を抜いて食べるように”引き抜く」とし、「このようにしながら、国民には金を出せ、保証を下げると言うのは国民が納得しない」と指摘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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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도 거짓말하는

세워르호사고의 치료비 「 아직」, 또 국민의 의료비에 손을 댄 한국 정부 세워르호사고의 치료비 「 아직」, 또 국민의 의료비에 손을 댄 한국 정부(화상 제공:wowkorea)

세워르호사고의 치료비 「 아직」, 또 국민의 의료비에 손을 댄 한국 정부(화상 제공:wowkorea)

한국 정부가 이태원(이태원) 사고의 희생자에 대한 지원금을 급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중 치료비는 건강 보험 재원을 활용하기로 하면서, 결국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지적이 오르고 있다.

 6일, 중앙 재난(재해) 안전 대책 본부에 의하면,정부는 이태원 사고의 희생자의 고별식 비용을 1명 당 최대 1500만원( 약 150만엔), 위로금 성질을 가지는 구호금은 사망자 2000만원( 약 200만엔), 부상자는 최대 1000만원( 약 100만엔)을 지급한다.이 중, 치료비는 건강 보험 재원으로 우선 대납해, 국비, 지방비등에서 향후 정산하기로 했다.「주최자의 없는 이벤트」에 의한 사고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부담하기로 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이 꺼내져 사용된 기금은, 빨리 반환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2014년에 발생한 세워르호사고 당시도 정부는 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후유증 치료에 필요하게 되는 법정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간병 비용, 처방된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등을 건강 보험 공단에서 의료 기관에 우선 지급해, 향후, 국고에서 공단에 정상 지급하기로 했다.8년이 지난 현재도, 비용은 제대로 결제되어 있지 않은것이 밝혀졌다.


 건강 보험은, 그 해에 사용하는 의료비를 국민이 매월 납부해 모으는 것으로, 세금과 성질은 다르다.현재, 건강 보험 재정 72조 8000만원( 약 7조 3000억엔) 가운데, 국비 지원 규모는 10조 5000만원( 약 1조엔/2022년 기준)이다.이것은, 전체의 건강 보험 재정의 14.4%로,80%이상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국민 보건 재정 중 국비 비중은 적지만, 정부가 필요한 때에 꺼내 사용하는 것은 간편하다.건강 보험의 주요 결정은, 건강 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행해지지만, 금년 3월에 통과된 「건강 보험 재난 대응 메뉴얼」에 의하면, 소요 재정이 500억원( 약 50억엔) 미만인 경우, 건강 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사후 보고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고, 건강 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재난(재해) 지원을 위해서 활용이 가능한 상태다.

 캔·운미 「정의당」소속 의원은,「정부가 국고는 별로 지원하지 않고, 건강 보험 재정은”곶감을 뽑아 먹도록(듯이)”뽑아 낸다」로 해, 「이와 같이 하면서, 국민에게는 돈을 출키, 보증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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