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銃殺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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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個人がコメを売ったら銃殺刑な」 

カテゴリ北朝鮮

「個人がコメを売ったら銃殺刑」という北朝・鮮の無茶な方針

北朝・鮮当局は昨年5月、各地に国家食糧販売所を開設した。元々、市場でのコメなどの穀物の売買は禁止されていたが、1990年代後半の「苦難の行軍」以降、なし崩し的に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市場に奪われた穀物の流通、価格決定の主導権を取り返すのが、販売所開設の目的だ。

だが、思うように穀物が入荷しなかったり、質が悪かったり、買い占めて市場で転売して儲ける商人が現れたりするなど、当局の思惑通りに進んでいるとは言い難い状況だった。

これに対して、当局は超強硬策に出た。咸鏡北道(ハムギョンブクト)のデイリーNK内部情報筋が伝えた。

当局は、「個人が通りで穀物を販売する現象を徹底してなくすことについて」という指示を10月末と11月中旬の2回にわたって下した。現在、清津(チョ・ンジン)市内では国家食糧販売所や国営商店以外の場所で個人(商人)の穀物販売が厳禁となっている。

安全員(警察官)が通りをパトロールしており、摘発されれば穀物はすべて没収されるが、度重なる取り締まりにも一向になくならない個人販売に業を煮やしたのか、ついにこんなことを言い出した。

「密売して摘発されれば銃殺刑」

何らかの法律や命令の施行初期に、摘発された者に重罰を課すのが北朝・鮮の常套手段だ。情報筋も「国が警鐘を鳴らそうと決心すれば、見せしめに本当に銃殺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安全員の話が単なる脅しではないかもしれないと述べた。

コメを売っただけで銃殺とは悪い冗談のようだが、極端な厳罰主義で、法が恣意的に運用され、最高指導者の鶴の一声で法律も何も曲げられてしまう北朝・鮮では、別に珍しい話ではないのだ。

(略)

https://news.nicovideo.jp/watch/nw11792778
翻訳を見る

총살형

북조·선 「개인이 쌀을 팔면 총살형인」

카테고리북한

「개인이 쌀을 팔면 총살형」이라고 하는 북조·선의 터무니 없는 방침

북조·선당국은 작년 5월, 각지에 국가 식량 판매소를 개설했다.원래, 시장에서의 쌀등의 곡물의 매매는 금지되고 있었지만, 199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이후, 조금씩 행해지게 되었다.시장에 빼앗긴 곡물의 유통, 가격 결정의 주도권을 만회하는 것이, 판매소 개설의 목적이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곡물이 입하하지 않거나, 질이 나쁘거나, 매점해 시장에서 전매해 돈을 버는 상인이 나타나거나 하는 등, 당국의 예측대로 진행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당국은 초강경책에 나왔다.함경북도(함골브크트)의 데일리 NK내부 정보통이 전했다.

당국은, 「개인이 대로로 곡물을 판매하는 현상을 철저히 해 없애는 것에 대하여」라고 하는 지시를 10월말과 11월 중순의 2회에 걸쳐서 내렸다.현재, 기요쓰(조·진) 시내에서는 국가 식량 판매소나 국영상점 이외의 장소에서 개인(상인)의 곡물 판매가 엄금이 되고 있다.

안전원(경찰관)이 대로를 패트롤 있어, 적발되면 곡물은 모두 몰수되지만, 거듭되는 단속에도 전혀 없어지지 않는 개인 판매에 화가 치밀었는지, 마침내 이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밀매해 적발되면 총살형」

어떠한 법률이나 명령의 시행 초기에, 적발된 사람에게 중벌을 부과하는 것이 북조·선의 상투수단이다.정보통도 「나라가 경종을 울리려고 결심하면, 보여 제한 표지에 정말로 총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안전원의 이야기가 단순한 위협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쌀을 판 것만으로 총살과는 나쁜 농담같지만, 극단적인 엄벌 주의로, 법이 자의적으로 운용되어 최고 지도자의 권위자의 한마디로 법률이고 뭐고 굽힐 수 있어 버리는 북조·선에서는, 별로 드문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약어)

https://news.nicovideo.jp/watch/nw1179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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