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核武装容認すること

英 전문가 “한국 독자 핵무장 해도 국제 제재 심하지 않을 것”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입력 2023.03.17. 20:16

업데이트 2023.03.17. 20:19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제재가 기존 예상처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킹스칼리지 국제관계학과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16일(현지 시각)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실린 ‘한국은 (핵)폭탄을 갖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핵 확산에 반대하는 국제 규범은 강력하지만, 서울의 정치경제적 유대 관계가 더 강력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글에서 파르도 교수는 “현재 (한국 대중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지지는 70% 주위를 맴돌고 이는 한국 지도자들이 심각한 국내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현재 한국이 자문하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대가보다 클 것인지의 문제”라며 “서울은 이 (국제 제재란) 대가를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는 비확산 커뮤니티에서 공공연하게 논의되는 것보다 훨씬 덜 심할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파르도 교수는 “한국의 현재 안보 환경이 너무 우려스럽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 그 결정(핵무기 개발)은 이해할 만한 일일 수 있다”며 “서울은 1992년 1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존중하고 있지만 평양은 이를 경시하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했다. 또 핵무기를 개발하고도 제재를 피하거나 해제받은 이스라엘·인도 사례와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합리화한 미국·영국·호주 간의 안보 합의(AUKUS)를 거론하며 한국도 비슷한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르도 교수는 “서울은 지정학적, 경제적 연계로 이뤄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이것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을 때 장기적인 평판, 외교, 경제적 반발을 완화 혹은 방지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배터리, 친환경 선박, 5세대(5G)나 6세대(6G) 통신 기술 등의 선두 주자”라며 “많은 국가들이 자국 경제에 손해를 입혀가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려면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끊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려는 국가가 많을 것이란 뜻이다.

한편 워싱턴의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페닌술라 플러스: 중국, 다자주의, 군사 안보 기술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동맹 협력 강화’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시 작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나섰다. 저자들은 “중국의 급격한 군사 현대화와 역내에서의 공격적 행동은 서울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조용하지만 시급하게 중국과 관련해 유사시에 대비한 두 가지 범주의 전시 작전 계획을 수립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대만·남중국해에서 도발 행위를 할 때 북한도 동시에 도발하는 경우와 한국군이나 동맹군이 한반도 또는 주변 해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해경 등을 맞닥뜨리는 경우에 대비한 전시 작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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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협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무장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동안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국제 사회의 북한에 대한 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있는

즉,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국제 사회 밸류 체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막아줄 여지도 있다  (현재 흐름이라면)

尹이 이만큼 많은 것을 양보했다면, 최저한, 한국의 핵무장 정도는 받아낼 수 있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