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産電気車バッテリー "アメリカで補助金受ける"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미국서 보조금 받는다" (2023.04.01/12MBC뉴스)

앵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관련해서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부품 기준과 관련해선 한국 기업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정부가 오늘 공개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50% 이상 가공됐다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핵심 광물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하더라도,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도 구성재료는 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한국 기업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은 중국산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 쓸 수 있다는 건데, 2025년부터는 불가능해집니다.

미국은 2025년부터는 이른바 "외국의 우려 기업"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려 기업"의 기준은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중국 업체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전기차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요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미국 정부는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부지침은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데, 최대 7천5백 달러, 약 1천만 원의 보조금이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됩니다.

일단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2025년까지 중국산 광물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대응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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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기준을 철회하는 듯하지만, 결국 압박하는 것은 변함없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는 EU, 닛폰도 한국과 똑같이 보조금 받는 시점에서 특혜라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