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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はない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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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民提案


https://www.epeople.go.kr/index.jsp


オンライン国民参加脱税ですが, 一般請願だけではなくて


国民が行政制度全般にアイディアを出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


国民提案制度を運営しています


国民提案規定は, 国民の創意的な意見や考案を政府施策や, 行政制度及びその運用に活用することを目的にすると言っていますね



例示を持てばこんな式です





題目 子供安全体験官円筒状脱出体験時, 子供たちが腕と足に擦過傷を負っています. 登録日 2023-03-15

分野 行政/自治/安全 処理機関 蔚山広域市南区

現況及び問題点

-夏季に子供たちが短いズボンや半袖相議を入庫, 安全体験官で円筒状脱出体験時, スライディングになりながら腕と足に擦過傷を負う場合が多いです.

-体験展にギンオッを着て来るように勧奨はしているが夏だからよく守られないです.

-特に女の子達がスカートをはいて円筒状脱出体験をする時, とてもきまり悪い状況が起ります. (円筒状脱出をして終わりに円筒状出口で多くのご両親たちの写真を撮るために待っているのに, チマウル口は女の子のきまり悪い姿が鉛錘ができます.)

-夏季に円筒状脱出時露出した腕と足が円筒状内壁にかかってスライディングにならなくて中間にかかる場合であって, 擦過傷を負う場合が多いです.


改善法案

-体験官でギンバジを準備して円筒状脱出体験時に入庫体験するようにしたらと思います.

-スカートをはいた女の子達には必ずズボンを着せて円筒状体験ができるようにしたらと思います.

期待效果

-安全体験しに来て行って返って子供達がけがをして行く事はないはずです.

-子供達のけがをする事がないようにあらかじめ事故を予防して, 言葉とおり安全体験ができることで期待します.


*安全体験官で奉仕をしながら擦過傷を負った子供達を何回目撃をしました.

添付ファイル

結果

検討内容

1. 普段区民安全に関心を持ってくださって感謝いたします.


2. 提案してくださった "幸せ安全体験官円筒状脱出体験場チェホムボック具備要請"と係わってお返事を申し上げます.


3. 円筒状脱出体験場内擦過傷防止のために体験客用パルト､ﾑの時とミョンバジを具備しました.


4. これと共に, 体験官ボランティアを対象で円筒状脱出体験の中で体験客擦過傷発生憂慮市パルト､ﾑの時及びミョンバだ着用を手伝ってくれるように案内します.


5. 周期的に体験客の安全を確認して体験官を利用する方々に満足を差し上げるように最善をつく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付け: 国民提案申し込みで 1部. 終り.

実施結果

幸せ安全体験官延期待避体験場内児童用パルト､ﾑの時とミョンバジを具備して必要時使うように措置しました.



https://www.epeople.go.kr/nep/prpsl/realize/selectXclncPrpslDetail.npaid







中央行政機関や地方自治体の公募形式の提案もあります



題目 より良い漆谷! 生生しいアイディア公募(2023年上半期漆谷郡提案公募) 受付期間 2023-04-14 ‾ 2023-05-12

分野 行政/自治/安全 主催機関 慶尚北道漆谷郡

より良い漆谷! 生生しいアイディア公募

(2023年上半期)

○ 公募期間: 2023. 4. 3.(月) ‾ 5. 12.(金)まで

○ 対象: 誰も参加可能

○ 公募分野: 社会・経済・文化・人口・教育・政策など皆さんなの

- 日常生活の中不便改善及び行政サービス改善方案

- 観光産業・文化芸術発展方案

- 農業の 6次産業化・観光資源化方案

- 低出産克服・子供育てやすい都市環境造成方案

- 階層別・分野別働き口増大方案

○ 受付方法: インターネット(国民申聞鼓提案, https://www.epeople.go.kr), 郵便及び直接訪問

○ 授賞内訳: 創案等級審査後金・銀・銅・奨励・努力上授賞

- 等級別授賞金及び審査基準は漆谷郡庁ホームページ参照

○ お問い合わせ: 漆谷郡総務課確認評価チーム(〓 054-979-6133)


https://www.epeople.go.kr/nep/prpl/selectPbsbsrpnPrpslOngoingDetailPage.npaid




日本の場合一部地方自治体別で自体提案をサイトに告示しているが


提案を受けているとばかりなっていて, やっぱり情報の公開性, 接近性が惜しいです






原文を見る

일본에는 없는 제도



국민 제안


https://www.epeople.go.kr/index.jsp


온라인 국민 참여 포탈입니다만, 일반 민원뿐만 아니고


국민이 행정 제도 전반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은,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 시책이나, 행정 제도 및 그 운용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군요



예시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제목 어린이안전체험관 원통형 탈출 체험 시, 어린이들이 팔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3-03-15

분야 행정/자치/안전 처리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현황 및 문제점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짧은 바지나 반팔상의를 입고, 안전체험관에서 원통형 탈출 체험 시, 슬라이딩이 되면서 팔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험전에 긴옷을 입고 오도록 권장은 하고 있지만 여름쳘이라 잘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아이들이 치마를 입고 원통형 탈출 체험을 할 때, 아주 민망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원통형 탈출을 하고 마지막에 원통형 출구에서 여러 부모님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치마을 입은 여자 아이의 민망한 모습이 연출 됩니다.)

-여름철에 원통형 탈출 시 노출된 팔과 다리가 원통형 내벽에 걸려 슬라이딩이 안되고 중간에 걸리는 경우고 있고, 찰과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방안

-체험관에서 긴바지를 준비해 원통형 탈출체험 시에 입고 체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치마를 입은 여자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바지를 입혀서 원통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안전체험하러 왔다가 도리어 아이들이 다쳐서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고를 예방하고, 말 그대로 안전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전체험관에서 봉사를 하면서 찰과상을 입은 아이들을 수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첨부파일

결과

검토내용

1. 평소 구민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제안해주신 "행복안전체험관 원통형 탈출체험장 체험복 구비 요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 원통형 탈출체험장 내 찰과상 방지를 위해 체험객용 팔토시와 면바지를 구비하였습니다.


4. 이와 함께, 체험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원통형탈출체험 중 체험객 찰과상 발생 우려 시 팔토시 및 면바지 착용을 도와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5. 주기적으로 체험객의 안전을 확인하여 체험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만족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국민제안신청서 1부. 끝.

실시 결과

행복안전체험관 연기대피체험장 내 아동용 팔토시와 면바지를 구비하여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https://www.epeople.go.kr/nep/prpsl/realize/selectXclncPrpslDetail.npaid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공모 형식의 제안도 있습니다



제목 더 나은 칠곡! 생생 아이디어 공모(2023년 상반기 칠곡군 제안공모) 접수기간 2023-04-14 ~ 2023-05-12

분야 행정/자치/안전 주최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더 나은 칠곡! 생생 아이디어 공모

(2023년 상반기)

○ 공모기간: 2023. 4. 3.(월) ~ 5. 12.(금)까지

○ 대    상: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모분야: 사회·경제·문화·인구·교육·정책 등 모든 분야

- 일상생활 속 불편 개선 및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

- 관광산업·문화예술 발전 방안

- 농업의 6차 산업화·관광자원화 방안

- 저출산 극복·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방안

- 계층별·분야별 일자리 증대 방안

○ 접수방법: 인터넷(국민신문고 제안, https://www.epeople.go.kr), 우편 및 직접방문

○ 시상내역: 창안등급 심사 후 금·은·동·장려·노력상 시상

- 등급별 시상금 및 심사기준은 칠곡군청 홈페이지 참조

○ 문 의: 칠곡군 총무과 확인평가팀(☎ 054-979-6133)


https://www.epeople.go.kr/nep/prpl/selectPbsbsrpnPrpslOngoingDetailPage.npaid




일본의 경우 일부 지자체別로 자체 제안을 사이트에 고시하고 있지만


제안을 받고 있다고만 되고 있어, 역시 정보의 공개성, 접근성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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