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政権の対日外交

韓, 먼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관계 개선 상징적 의미" / YTN

2023. 4. 24.

[앵커]

우리나라가 일본을 전략 물자 수출 우대 국가 명단에 다시 포함했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먼저 복원 조치를 단행한 건데, 일본은 우리보다 절차가 복잡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복원시켰습니다.

우리 기업이 일본에 전략 물자를 수출할 경우 허가 심사 기준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됩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한 지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복원 조치를 한 건, 관계 개선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다시 해제한다고 해서 산업에 변화가 생기기 보다, 말 그대로 상징적으로 일본과 우리 관계가 좀 더 개선됐다,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조치로 보입니다.]

일본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소재 핵심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그간 대일 의존도가 높았던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는 중국과 벨기에 수입 비중을 늘렸는데, 품질은 낮고 가격은 비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수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 이런 비용 부담이 줄고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수출액은 연간 27억 달러, 경제성장률은 0.1%p 상승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경훈 /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 : 우리나라의 교역 비중이라든지 수출입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일본과의 교역이 상당히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수출 규제 해제를 계기로 양국 간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우리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아직 까다로운 수출 규제에 발목 잡힌 품목이 천여 가지나 됩니다.

경제 협력 정상화를 위해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필수적이지만, 각의 의결 절차 등 시간은 좀 더 걸릴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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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은 전혀 없는 일방적인 구애가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에게는 협상을 시도하는 것인지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