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大統領, 北東アジア版図を変えた [美国賓訪問]…日本が急になった

尹대통령, 동북아 판도를 바꾼 "美국빈방문"…일본이 급해졌다

입력2023.05.01. 오전 7:24  수정2023.05.01. 오전 7:25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5박7일간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3.04.30.

"워싱턴 선언"이란 성과를 남긴 윤석열 대통령의 5박7일 미국 국빈 방문이 끝났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핵전력을 포함하는 사실상 제2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미국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동맹으로 한 차원 더 끌어올렸다.

연이은 한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의 주도권을 우리 쪽으로 가져왔다는 평가다. 한미일 협력의 열쇠를 쥐려던 일본으로선 조급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초로 한국 답방을 서두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나토보다 더 실효성" 워싱턴 선언 "성과"

윤 대통령은 24일부터 5박7일 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30일 귀국했다.

이번 방미의 핵심적 성과는 "워싱턴 선언"이다. 핵협의 그룹(NCG)을 구성해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핵 등 전략자산의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핵잠수함과 핵전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폭기 등 미국의 핵 전략 자산들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된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 미국의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핵무기를 직접 배치하는 나토(NATO)식 핵공유는 아니지만 효과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28일(이하 현지시간) 하버드대 연설 직후 질의응답에서 "나토 핵 공유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 면에서는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립된 가장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뉴시스] 전신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건배하고 있다. 2023.04.27.

미군 심장부 방문, 의회연설 폭발적 반응…달라진 한국 위상

"최초"의 기록들도 쏟아졌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백악관 인근 블레어하우스(영빈관)에서 "3박"을 한 것부터 처음이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국방부(펜타곤) 국가군사지휘센터(NMCC)를 방문해 미군 수뇌부로부터 직접 전략적 감시체계와 위기대응체계를 보고받은 것 역시 선례가 없다. 해외 정상 중에서도 영국 총리 정도를 제외하면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첨단 국방기술을 기획, 투자하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도 방문해 브리핑을 받았는데 이 역시 해외 정상 중에 최초였다.

27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는 기립박수만 23회, 박수는 매 분마다 한두 차례씩 터졌고 2분에 1번꼴로 기립박수가 나왔다. 역대 어느 한국 대통령의 연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호응이 컸다.

[워싱턴=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3.04.28.

민간 분야에서도 관심이 뜨거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 총수가 일제히 참석하고 미국에서 퀄컴, 램리서치, 코닝, 보잉, 록히드마틴, GE(제너럴일렉트릭), GM(제너럴모터스) 등 글로벌 첨단기업 대표들이 대거 출동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미국 측 신청기업이 몰려 결국 10여개 글로벌 기업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하버드대에서도 금요일인데다 시험이 끝나는 기간이라 학생들이 캠퍼스에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연설에 신청자가 폭주했다. 최대 500명 수용 가능한 공간이었지만 1000명이 넘는 이들이 신청해 경쟁이 치열했다. 연설 장소였던 케네디스쿨에는 대형 태극기도 걸렸다.

3월 한일관계 정상화 결단이 미국 움직여

미국 국빈방문의 성공은 지난달 전격 이뤄진 방일 한일정상회담과 무관치 않다. 물론 "워싱턴 선언" 등 주요 성과는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의 취임 직후 성사된 한미정상회담 이후 1년 가까이 여러 경로로 미국 측과 협의해온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가 미국 측을 움직이는 데 주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담대하고 원칙이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대해 감사한다"며 "이는 3자(한미일) 파트너십을 강화시키고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거듭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방미 기간 주요 미국 측 인사들도 줄줄이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돌파 노력을 평가했다.

이번 방미를 준비해온 고위인사는 "국내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 강화에 강한 의지를 굽히지 않자 미국 측도 감명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워싱턴=뉴시스] 전신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 미군 수뇌부의 보고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3.04.28.

급해진 일본, 5월 한미일 정상회담 전 韓답방 추진

이번 워싱턴 선언의 파급력에 대해 여권 고위관계자는 "북한과 중국 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을 보면 역설적으로 이 워싱턴 선언이 얼마나 군사 안보적 의미가 큰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움직임부터 달라졌다.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으로 12년 만에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지만 그동안 일본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분위기였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은 6~7월쯤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방미 등을 계기로 상황이 급변했다.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5월 초 답방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제안했고, 현재 양국은 이를 조율하고 있다. 5월 중순 일본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상되는 한미일 정상회담 이전에 답방을 성사시키려는 뜻으로 읽힌다. 한미일 협력 구도에서 윤 대통령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숙제도 만만치 않다. 한미일 협력 강화를 기본으로 하되 국익을 위해서는 대중, 대러 관계도 손상되지 않도록 묘수를 찾아가야 한다. 일단 워싱턴 선언 발표를 앞두고 미국이 중국에 사전 설명을 한 점,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에서 대만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점 등은 최소한의 조치로 풀이된다. 향후 다양한 채널과 물밑조율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8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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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의 존엄을 짓밟고 국익을 훼손해서라도 미국에 빌붙은 尹 정권의 행보에 미국이 크게 감명받은 것 같다.

이에 따라 압도적, 독보적 충견이였던 닛폰의 초조함은 날마다 심화되고 있는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