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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総選挙の鍵は土下座できるかで決定する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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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とハン委員長は土下座できるのか

尹錫悦大統領とハン・ドンフン委員長は、総選挙を控え、なぜここまで政府与党が厳しい目を向けられるのか、全く分からないようだ。野党を激しく非難すればするほど、ますます票を失う理由が最後までわからないまま、総選挙を迎えるだろう。与党「国民の力」で長く政治にかかわってきた人たちが、それでも正しい診断と処方を出している。 

ソン・ハニョン|政治部先任記者
尹錫悦大統領が22日、京畿道平沢所在の海軍第2艦隊司令部で行われた第9回西海守護の日の記念式典後、国民の力のハン・ドンフン非常対策委員長とともに天安艦の船体を見ている=大統領室提供/聯合ニュース

 一体何が間違っているのか、とても気になっていることだろう。心の中では「こんなはずはない」と数え切れないほど繰り返していることだろう。

 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と与党「国民の力」のハン・ドンフン非常対策委員長のような一部の法曹エリート出身の人生観は傲慢だ。自分はあまりにも優秀なので、何でもうまくこなせると勘違いしやすい。囲碁をしていたならイ・セドル9段のような棋士に、フィギュアを習っていたならキム・ヨナのような選手に、また、ビジネスの世界にいたらサムスングループの故イ・ゴンヒ会長のような存在になっていたはず、という妄想に陥る恐れがある。ましてや政治なんて、言うまでもない。

 法曹界出身の国会議員たちが、政治が決してたやすい領域ではないことを痛感するのにはそれほど長い時間はかからない。大半は新人議員の時に分別がつく。理性より感性、結果より過程、実体より態度、法治より政治が優先であることが分かるようになるのだ。

 尹錫悦大統領とハン・ドンフン委員長は、国会議員の経験がないためか、今も政治が分かっていないようだ。総選挙を控え、なぜここまで政府与党が厳しい目を向けられるのか、理由が全く分からないようだ。

 遊説に出たハン・ドンフン委員長の演説からは、苛立ちと戸惑いがにじみ出ている。口を開けば「犯罪者」や「北朝鮮追従」のような言葉が出てくる。野党「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代表や「祖国革新党」のチョ・グク代表(元法相)のような「犯罪者」たちが、尹錫悦大統領や自分のような「正義の味方」より一体なぜ多くの支持を集めているのか、とうてい理解できないという表情だ。

 「イ・ジェミョン代表が義姉に向かって言った言葉、それは最低な言葉ではないですか。私があの方の言葉を一度読み上げてみましょうか。皆さん、そうです。読み上げることさえはばかられる言葉です。皆さん、もう一度聞いてください。耳を塞ぎたくなるかもしれませんが、国のために聞いてください」

 ハン・ドンフン委員長は、自分が野党を激しく非難すればするほどますます票を失う理由を最後までわからないまま、総選挙を迎えるだろう。それが彼の限界だ。

 尹錫悦大統領は3月31日、ソウル市江東区のミョンソン教会の復活祭連合礼拝に出席し、このように述べた。

尹錫悦大統領が1日、ソウル龍山の大統領室庁舎で医療改革に関する「国民に捧げる言葉」を発表している=大統領室提供//ハンギョレ新聞社

 「私と政府はもっと低い姿勢で、国民の中に深く入り、国民の非常に小さな声にも耳を傾けます。私と政府は、困難を抱え苦しんでいる方々が立ち上がれるよう、温かく見守り、彼らを後押しします」

 真摯さが感じられない。人工知能(AI)がしゃべっているようだ。困難を抱え苦しんでいる人たちが立ち上がれるように温かく見守るためには、法律を変えなければならない。法律を変えるためには、野党と話し合い、妥協しなければならない。野党代表に会う必要がある。

 総選挙が終われば、尹錫悦大統領は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代表に会うだろうか。おそらく会わないだろう。この2年間会わなかったイ・ジェミョン代表に、総選挙が終わったからといって今更会うはずがない。尹錫悦大統領はこれまで、イ・ジェミョン代表を野党第一党の代表ではなく、被疑者や被告人扱いしてきた。

 民主党の8月の全党大会で他の人が民主党代表に選ばれたら、尹錫悦大統領はその人に会うだろうか。会わないだろう。おそらく他の言い訳を探すだろう。尹錫悦大統領は、イ・ジェミョン代表だけでなく、野党自体が嫌いなのだ。一人で全部やりたいのだ。

 尹錫悦大統領とハン・ドンフン委員長が今のような態度に固執する限り、国民の力が総選挙で勝つのは難しいだろう。どうすればよいだろうか。国民の力でも長く政治にかかわってきた人たちが正しい診断と処方を出している。

 「民主党の代表は、週に2回、3回裁判を受ける人だ。祖国革新党の代表は、最高裁の確定判決が下されれば刑務所に入れられる人だ。野党代表がそのような人物であることを国民は知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それでも尹錫悦政権と国民の力の方が憎いと思っている。それが本質だ」

 「根本的な原因は2つだ。第一に、この2年間、経済と暮らしの問題の解決に失敗した。第二に、尹錫悦政権は公正という価値を掲げて政権を握った。ところが、公正でないことが続いている」(ユ・スンミン元議員)

 「尹錫悦大統領は国民にひざまずかなければならない。傲慢と独善で聞く耳を持たない姿を見せたこと、側近中心の政治をしたこと、人事を排他的に進めたこと、国政課題に混乱をもたらし無気力な姿を見せたことについて、謝罪しなければならない」

 「尹錫悦大統領は国政の全面的刷新を国民の前に宣言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ず人事を刷新しなければならない。昨今の民意離れに責任がある大統領室と内閣を全面改編しなければならない」(チョ・ヘジン議員)

 2人の診断と処方を一言でいうと、尹錫悦大統領とハン・ドンフン委員長が土下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彼らが果たして土下座をするだろうか。するなら、チャンスが訪れるだろう。だが、おそらくしないだろう。人の本性というのは、そう簡単には変わらないものだ。

国民の力のハン・ドンフン非常対策委員長兼総括選挙対策委員長が1日、釜山市影島区の南港市場の前で、チョ・スンファン(釜山市中区・影島区)候補の支持を訴えている/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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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총선거의 열쇠는 땅에 엎드려 조아림할 수 있을까로 결정하는 한국

윤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땅에 엎드려 조아림할 수 있는지

윤 주석기쁨 대통령과 한·돈훈 위원장은, 총선거를 앞에 두고, 왜 여기까지 정부 여당이 어려운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야당을 격렬하게 비난 하면 할수록, 더욱 더 표를 잃는 이유가 끝까지 모르는 채, 총선거를 맞이할 것이다.여당 「국민 힘」으로 길게 정치와 관계되어 온 사람들이, 그런데도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고 있다. 

손·하놀|정치부 선임 기자
윤 주석기쁨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히라사와 소재의 해군 제 2 함대 사령부에서 행해진 제9회 사이카이 수호의 날의 기념식전 후, 국민 힘의 한·돈훈 비상 대책 위원장과 함께 천안함의 선체를 보고 있다=대통령실제공/연합 뉴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매우 신경이 쓰이고 있을 것이다.마음 속에서는 「이런 리가 없다」라고 다 셀수 없는 만큼 반복하고 있을 것이다.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과 여당 「국민 힘」의 한·돈훈 비상 대책 위원장과 같은 일부의 법조 엘리트 출신의 인생관은 오만하다.자신은 너무 우수해서, 뭐든지 잘 해낼 수 있으면 착각 하기 쉽다.바둑을 하고 있었다면 이·세돌 9단과 같은 기사에, 피겨를 배워 아픈들 김·요나와 같은 선수에게, 또, 비즈니스의 세계에 있으면 삼성 그룹의 고 이·곤히 회장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을 것, 이라고 하는 망상에 빠질 우려가 있다.하물며 정치는, 말할 필요도 없다.

 법조계 출신의 국회 의원들이, 정치가 결코 용이한 영역은 아닌 것을 통감하는데는 그만큼 긴 시간은 걸리지 않는다.대부분은 새의원때에 분별이 된다.이성보다 감성, 결과보다 과정, 실체보다 태도, 법치보다 정치를 우선인 것을 알게 된다.

 윤 주석기쁨 대통령과 한·돈훈 위원장은, 국회 의원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인가, 지금도 정치가 모르는 것 같다.총선거를 앞에 두고, 왜 여기까지 정부 여당이 어려운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이유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유세에 나온 한·돈훈 위원장의 연설에서는, 가립 좀 당황스러움이 스며 나오고 있다.입을 열면 「범죄자」나 「북한 추종」과 같은 말이 나온다.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제몰 대표나 「조국 혁신당」의 조·그크 대표( 전 법무장관)와 같은 「범죄자」들이, 윤 주석기쁨 대통령이나 자신과 같은 「정의의 아군」보다 도대체 왜 많은 지지를 모으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표정이다.

 「이·제몰 대표가 형수를 향한 말, 그것은 최악인 말은 아닙니까.내가 그 분의 말을 한 번 읽어 내려 볼까요.여러분, 그렇습니다.읽어 내리는 것 조차 누언잎입니다.여러분, 한번 더 (들)물어 주세요.귀를 막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만, 나라를 위해서 (들)물어 주세요」

 한·돈훈 위원장은, 자신이 야당을 격렬하게 비난 하면 할수록 더욱 더 표를 잃는 이유를 끝까지 모르는 채, 총선거를 맞이할 것이다.그것이 그의 한계다.

 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3월 31일, 서울 이치에 히가시구의 몰손 교회의 부활제 연합 예배에 출석해, 이와 같이 말했다.

윤 주석기쁨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청사에서 의료 개혁에 관한 「국민에게 바치는 말」을 발표하고 있다=대통령실제공//한겨레사

 「 나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중에 깊게 들어가, 국민의 매우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입니다.나와 정부는, 곤란을 안아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켜봐, 그들을 지지합니다」

 진지 천성 느껴지지 않는다.인공지능(AI)이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곤란을 안아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듯이) 따뜻하게 지켜보기 위해서는, 법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법률을 바꾸기 위해서는, 야당과 서로 이야기해, 타협해야 한다.야당 대표를 만날 필요가 있다.

 총선거가 끝나면, 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모두 민주당의 이·제몰 대표를 만날까.아마 만나지 않을 것이다.이 2년간 만나지 않았던 이·제몰 대표에, 총선거가 끝났다고 이제 와서 만날 리가 없다.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제몰 대표를 야당 제일당의 대표가 아니고, 피의자나 피고인 취급하고 왔다.

 민주당의 8월의 전당 대회에서 다른 사람이 민주당대표로 선택되면, 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그 사람을 만날까.만나지 않을 것이다.아마 다른 변명을 찾을 것이다.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이·제몰 대표 뿐만이 아니라, 야당 자체가 싫다.혼자서 전부 하고 싶은 것이다.

 윤 주석기쁨 대통령과 한·돈훈 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집하는 한, 국민 힘이 총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어떻게 하면 좋을까.국민 힘에서도 길게 정치와 관계되어 온 사람들이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고 있다.

 「민주당의 대표는, 주에 2회, 3회 재판을 받는 사람이다.조국 혁신당의 대표는, 최고재판소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형무소에 넣어지는 사람이다.야당 대표가 그러한 인물인 것을 국민은 알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윤 주석기쁨 정권과 국민 힘이 밉다고 생각한다.그것이 본질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2개다.제일에, 이 2년간, 경제와 생활의 문제의 해결에 실패했다.2번째로, 윤 주석기쁨 정권은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걸고 정권을 잡았다.그런데 , 공정하지 않은 것이 계속 되고 있다」(유·슨민 전 의원)

 「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국민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된다.오만과 독선으로 (듣)묻는 귀를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 측근 중심의 정치를 한 것, 인사를 배타적으로 진행한 것, 국정 과제에 혼란을 가져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

 「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국정의 전면적 쇄신을 국민의 앞에 선언해야 한다.우선 인사를 쇄신 해야 한다.요즈음의 민의 떨어져에 책임이 있다 대통령실과 내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조·헤진 의원)

 2명의 진단과 처방을 한마디로 하면, 윤 주석기쁨 대통령과 한·돈훈 위원장이 땅에 엎드려 조아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그들이 과연 땅에 엎드려 조아림을 할까.한다면, 찬스가 방문할 것이다.하지만,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 힘의 한·돈훈 비상 대책 위원장겸총괄 선거 대책 위원장이 1일, 부산시영도구의 남항 시장의 앞에서, 조·슨판(부산시 나카구·영도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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