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とモラル

둘은 어떤 관계도 없다, 멍청한 녀석들 

매춘이나 마약은 어떤 나라에서는 합법이지만

다른 어떤 곳에서는 불법일 뿐만 아니고, 중범죄에 해당하기도 한다

중동의 神政 국가에 가면, 여자와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당연하고 금주, 금식이 강제된다

私法도 각국의 풍속에 따라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법은 각국, 각 사회가 가지는 [법익]을 위한 것이고

모럴은 현재의 각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 관념으로서,  보편적인 모습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시공간에 따라 변화 하기도 한다

(관습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이 法化하는 경우도 있다)

법과 모럴의 관계를 혼동하는 이유는, 兩者가 많은 부분에서 겹쳐 보이기 때문일 뿐

법과 모럴이  상하 혹은 종속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녀석은, 흔한 상식의 오류를 믿기 쉬운 ( 거짓에 쉽게 호도되는) 타입입니다

(에서도 공교육으로 [법률]에 관한 공부가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도 있다)

상호 별개이지만, 겹쳐져 보이는 곳이 있다

그러므로 [법]을 [법리]가 아닌, 개인의 [상식]만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불륜]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위법(민사) 동시에 비윤리적 행위입니다만, 법과 모럴이 겹쳐지고 있는 곳에 불과하다

물론 형사로 취급하는 곳도 있다 = 과거의 한국이나 일본 (간통죄)

민사에서 불륜(간통)이 위법인 이유는, 가족법상의 혼인이라는   [계약]의 불이행 ( = 정조를 지킬 의무를 위반) 이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의 사유나 재산 분할시의 책임에 관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