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オーストラリア、日本と護衛艦購入優先交渉…「日本、完成武器第二輸出」

オーストラリア政府が新型護衛艦導入事業と関連して日本とまず交渉すると発表しました。リチャード・マルス・オーストラリア副首相兼国防部長官は、今日(5日)キャンベラで開かれた記者会見でこのように明らかにしました。

オーストラリアは輸出護衛艦を製造する三菱重工業などと交渉を経て年内正式契約を締結し、2029年頃に初の護衛艦を買収するとみられると日本京西新聞(日経)が伝えました。

日本が護衛艦を輸出するのは初めてであり、完成品防衛装備を輸出するのもフィリピンに警戒管制レーダーを販売したことに続いて2番目だと新聞は付け加えました。

日本が輸出しようとする罠は最新鋭護衛艦である「最上」型です。この艦艇は既存護衛艦の半分ほどの90人で運用でき、機雷除去能力を備えた点が特徴です。

マルス長官も最終候補に上がった日本とドイツの中で日本罠を選んだ理由と関連して少ない人数で運用でき、レーダー性能が良いという点に言及しました。

旭新聞は「最上型護衛艦はドイツ艦艇より乗務員が30人ほど少ない」とし「オーストラリア海軍も人力が不足し、この点が(罠販売の)最大武器になった」とわかりました。

オーストラリアは111億オーストラリアドル(約10兆ウォン)を投入し、老後護衛艦11隻を新型に交換する方針です。 11隻のうち3隻は輸入し、残り8隻はオーストラリアで乾燥する予定です。

日経は「中国が海洋進出の動きを強化し、インド・太平洋地域で日本とオーストラリア協力の重要性はますます大きくなっている」とし「日本とオーストラリアが同じ罠を使うと保守拠点を互いに利用するなど柔軟性が大きくなる」と解説しました。

日本はインドネシア、フィリピンなどを相手に護衛艦輸出を推進することが知られています。

日本は憲法9条に規定された「平和主義」に基づいて国際紛争を助長しないという理念により、武器の輸出を事実上禁止しており、輸出可能品目も限定的でした。

しかし、岸田文夫元首相は武器輸出規定である「防衛装備移転3原則」と運用指針を相次いで改正し、関連規制を大幅に緩和しました。

これに関して、ジョン・ヒリー英国防総省長官が日本を訪問し、今月28日頃に中谷元防衛賞と会談する案を調整していると朝日が伝えました。両側は、次世代戦闘機を2035年に配置するという既存の方針を確認するものと見られます。英国と米国は、空母に艦載したF- 35B戦闘機を日本が事実上の空母に改造した護衛艦で運用する共同訓練も行う予定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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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일본과 호위함 구입 우선 교섭…「일본, 완성 무기 제2 수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과 관련해 일본과 우선 교섭한다고 발표했습니다.리처드·화성·오스트레일리아 부수상겸국방부 장관은, 오늘(5일) 캔버라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이와 같이 분명히 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수출 호위함을 제조하는 미츠비시중공업등이라고 교섭을 거쳐 연내 정식 계약을 체결해, 2029년경에 첫 호위함을 매수한다고 보여지면 일본경니시신문(일본경제)이 전했습니다.

일본이 호위함을 수출하는 것은 처음이어, 완성품 방위 장비를 수출하는 것도 필리핀에 경계 관제 레이더-를 판매했던 것에 계속 되어 2번째라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수출하려고 하는 함정은 최신예호위함인 「최상」형입니다.이 함정은 기존 호위함의 반 정도의 90명이서 운용할 수 있어 기계수뢰 제거 능력을 갖춘 점이 특징입니다.

화성 장관도 최종 후보에 오른 일본과 독일안에서 일본함정을 선택한 이유와 관련해 적은 인원수로 운용할 수 있어 레이더-성능이 좋다고 하는 점에 언급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최상형 호위함은 독일 함정보다 승무원이 30명 정도 적다」라고 해 「오스트레일리아 해군도 인력이 부족해, 이 점이(함정 판매의) 최대 무기가 되었다」라고 알았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11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약 10조원)를 투입해, 노후 호위함 11척을 신형으로 교환할 방침입니다. 11척중 3척은 수입해, 나머지 8척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건조할 예정입니다.

일본경제는 「중국이 해양 진출의 움직임을 강화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해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가 같은 함정을 사용하면 보수 거점을 서로 이용하는 등 유연성이 커진다」라고 해설했습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을 상대에게 호위함 수출을 추진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헌법 9조에 규정된 「평화 주의」에 근거해 국제분쟁을 조장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념에 의해, 무기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수출 가능 품목도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키시타 후미오 전 수상은 무기 수출 규정인 「방위 장비 이전 3 원칙」이라고 운용 지침을 연달아 개정해, 관련 규제를 큰폭으로 완화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존·히리 영국 국방총성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이번 달 28 일경에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회담하는 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아침해가 전했습니다.양측은,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에 배치한다고 하는 기존의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영국과 미국은, 항공 모함에 함재 한F-35 B전투기를 일본이 사실상의 항공 모함에 개조한 호위함으로 운용하는 공동 훈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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