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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日相互関税 15%, 一括ではない ‘追加’だったなんて…日本政府超非常
7日発效する米・日相互関税税率が ‘一括 15%’ではない既存関税に ‘追加 15%’をすることで確認されながら日本政府に非常事態になった.
日本日本経済新聞は 6日 “ドナルドトランプ政府が公開した相互関税関連行政命令に ‘関税負担緩和特別取り計い’ 対象がヨーロッパ連合(EU)に限定されると明示された”と “日本政府がアメリカに修正を要求するために準備している”と報道した.
アメリカと相互関税交渉で ‘負担緩和テコ入れ対象’に含まれ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既存関税に今度新たに付けられた相互関税率を加えてこの中負担を背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 例えば, アメリカは日本産衣類に既存関税 4%を賦課したが, ‘負担緩和特別取り計い国家’に含まれ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これから関税 19%が適用される式だ
参照で韓国は韓米 FTA だから元々 0% 関税. 追加関税をしても 15% w
미·일 상호관세 15%, 일괄 아닌 ‘추가’였다니…일본 정부 초비상
7일 발효되는 미·일 상호관세 세율이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추가 15%’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공개한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관세 부담 완화 특별 조처’ 대상이 유럽연합(EU)에 한정된다고 명시됐다”며 “일본 정부가 미국에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에서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기존 관세에 이번에 새로 매겨진 상호관세율을 더해 이중 부담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본산 의류에 기존 관세 4%를 부과했는데, ‘부담 완화 특별 조처 국가’에 포함되지 못하면 앞으로 관세 19%가 적용되는 식이다
참고로 한국은 한미 FTA 였기 때문에 원래 0% 관세. 추가 관세를 해도 15%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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