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年韓日協定当時賠賞金削ろうとする日本の戦略的対応

1. "배상이 아니라 독립 축하금이다" (법적 책임 회피)

"우리는 전쟁에서 한국과 싸운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배상(Reparation)"이라는 용어를 쓰는가?"

"법적으로 우리는 패전국이고 한국은 승전국이 아니다. 청구권은 가능해도 배상은 불가하다."

"이 돈은 과거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축하하는 "독립 축하금"일 뿐이다."

"식민 지배는 당시 국제법상 합법이었다. 불법을 전제로 한 배상 논의는 시작도 하지 마라."

"우리가 준 돈의 명목은 "경제협력"이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지 법적 의무가 아니다."

"과거를 묻지 마라. 이 돈을 받는 순간 모든 채무 관계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일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고개를 숙이며 돈을 주는 모양새는 안 된다."

"배상이라는 단어를 한 자라도 넣는다면 협상은 결렬이다."

"한국이 주장하는 "피해"는 증명할 수 없는 감정적 호소에 불과하다."

"우리는 도덕적 책임은 느낄지언정, 법적 죄인은 아니다."

2. "우리가 남긴 자산이 더 많다" (역청구권 논리)

"우리가 한반도에 남기고 온 철도, 항만, 공장은 다 무엇인가? 그것만 해도 배상금을 상회한다."

"일본이 세운 인프라 덕분에 한국의 근대화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逆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오히려 한국이 일본에 돈을 내놓아야 할 판이다."

"우리가 두고 온 사유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것이다."

"미군정 하에서 몰수된 일본 자산의 가치를 재산정해보자.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황무지였던 땅을 옥토로 바꾼 공로를 인정하라. 그것이 정당한 계산이다."

"일본 국민의 혈세로 지은 건물들을 한국이 무상으로 쓰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자산 포기는 관대한 처사다. 한국은 감사해야 한다."

"한국에 남겨진 일본 기업들의 설비는 청구권 금액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

"우리가 남긴 유산을 "수탈의 도구"라고만 비하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다."

3. "한국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 (지불 방식 통제)

"현금을 주면 한국 정치가들이 다 나눠 먹을 것이다. 반드시 현물과 차관으로 묶어야 한다."

"우리의 기술과 제품을 사가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 그래야 일본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한꺼번에 큰돈을 주면 한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으로 무너질 것이다."

"돈의 사용처를 우리가 감시해야 한다. 댐을 짓고 공장을 세우는 데만 쓰게 하라."

"한국인들에게 개인 보상을 직접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한국 정부라는 창구 하나만 상대하겠다. 개인들의 요구는 한국 정부가 막아라."

"우리가 주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

"차관 비중을 높여라. 그래야 한국을 일본 경제권 아래 계속 묶어둘 수 있다."

"무상 원조는 최소화하고, 유상 차관으로 이자까지 받아내는 것이 정석이다."

"이것은 선물(Gift)이 아니라 투자(Investment)다."

4. "냉전 논리와 미국의 압박 활용"

"미국이 서두르라고 하니 적당히 주는 척만 하자. 우리도 돈이 없다고 버텨라."

"한국은 공산주의를 막는 방파제다. 방파제 수리비 정도로 생각하면 편하다."

"미국이 뒤에서 밀고 있으니 한국도 결국 우리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베트남 전쟁 때문에 한국도 돈이 급하다.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본이 양보하는 모양새만 갖춰라."

5. "강경한 거부와 깎기 전략" (36~100 요약)

"한국이 제시한 8억 달러? 터무니없다. 3억 달러 선에서 끝내라."

"일본의 전후 복구도 아직 안 끝났다. 우리도 가난하다는 것을 강조해라."

"조선인 징용자들에 대한 임금은 이미 지불되었다고 우겨라."

"문화재 반환? 그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수집한 것들이다."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철폐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청구권 협상과 별개로 이 문제는 양보 못 한다."

"한국 정부가 개인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조약에 반드시 박아넣어라."

"훗날 한국인들이 다시 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

"기시 노부스케의 정신을 이어받아 일본의 국익을 1엔이라도 더 지켜라."

"한국의 요구는 전승국의 오만함이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일본의 기술력이 한국에 전수되는 것 자체가 거대한 보상이다."

"경제 협력이 시작되면 한국은 결국 일본의 하청 기지가 될 것이다."

"어차피 그들은 우리 돈 없이는 산업화가 불가능하다."

"협상을 최대한 길게 끌어라. 급한 쪽은 한국이다."

"우리는 충분히 사과했다. 이제는 잊어야 할 때라고 말해라."

(중략)

"식민지 지배 36년이 한국에 문명을 가져다주었다는 논리를 굽히지 마라."

"우리의 배상은 "선의"이지 "속죄"가 아니다."

"한국의 민족적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조문으로만 싸워라."

"일본 내 여론을 핑계로 금액을 깎아라. 우리 국민도 반대한다고 말해라."

"청구권 자금은 한국의 국방비로 쓰이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는 기계들이 한국 공장에 깔리면, 부품은 영원히 우리 것을 써야 할 것이다."

"일본의 관료적 치밀함으로 한국의 감정적 대응을 압도하라."

"조약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둬라. 나중에 딴소리하지 못하게."

"한국은 일본의 동생 국가가 아니다. 철저한 비즈니스 상대로 대하라."

"과거사를 들먹이면 우리는 미래의 경제적 단절을 경고해라."

"일본의 외교 승리로 기록되어야 한다."

(결말)

"드디어 합의됐군. 5억 달러로 입을 막았다."

"개인 보상 책임은 이제 한국 정부로 넘어갔다. 우리는 자유롭다."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과거사 문제는 그들 내부의 문제일 뿐이다."

"경제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영향력을 다시 심었다."

"이 조약은 일본 제국주의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한국인들은 돈을 받으면 조용해질 것이다."

"우리는 전쟁 범죄자가 아니라 아시아의 지도자로 복귀했다."

"법적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선포하라."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섞이지 않은 차가운 계산의 결과물이다."

"일본은 돈으로 과거를 샀고, 한국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