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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国内総生産（GDP）に対する高齢者向け支出の割合が、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国の中で最下位にとどま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国家が支給する年金も、企業が積み立てる退職給付も十分に機能していない、いわゆる「二重の低発展」状態にあり、老後支援に投入される財政規模は、日本の半分にも満たない。専門家は、年金制度に対する抜本的な改革なしに「老後の崖」を回避することは難しいと警告する。
1月27日に公表された韓国保健社会研究院の報告書「社会保障長期財政分析Ⅰ」によると、韓国のGDP比高齢者支出は4.8％だった。OECD加盟38カ国に加え、非加盟のブルガリア、クロアチア、ルーマニアを含む計41カ国の中で最下位にあたる。
内訳を見ると、公的保険である国民年金がGDP比2.4％、公的手当である基礎年金が1.2％、民間保険に相当する退職年金が1.2％で、合計4.8％にすぎない。
研究院は「韓国は公的保険・公的手当・民間保険という三つの経路が並立しているが、いずれも制度の成熟度が低く、総支出が最下位水準にとどまっている。公的部門と民間部門の低発展が重なった『二重の低発展』状態だ」と分析した。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에 대한 고령자용 지출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중(안)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았다.국가가 지급하는 연금도, 기업이 적립하는 퇴직급여도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않는, 이른바 「이중의 저발전」상태에 있어, 노후 지원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일본의 반에도 못 미친다.전문가는, 연금 제도에 대한 발본적인 개혁없이 「노후의 벼랑」을 회피하는 것은 어렵다고 경고한다.
1월 27일에 공표된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의 보고서 「사회 보장 장기 재정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GDP비고령자 지출은 4.8%였다.OECD 가맹 38개국에 가세해 비가맹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를 포함한 합계 41개국 중(안)에서 최하위에 해당한다.
내역을 보면, 공적 보험인 국민연금이 GDP비 2.4%, 공적 수당인 기초 연금이 1.2%, 민간 보험에 상당하는 퇴직연금이 1.2%로, 합계 4.8%에 지나지 않는다.
연구원은 「한국은 공적 보험·공적 수당·민간 보험이라고 하는 세 개의 경로가 병립하고 있지만, 모두 제도의 성숙도가 낮고, 총지출이 최하위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의 저발전이 겹친 「이중의 저발전」상태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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