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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6 05:04

http://blog.naver.com/soty11?Redirect=Log&logNo=40041692214

‘同姓同本結婚禁止原則’は世紀を問わず韓国家族制度に莫強した原則で作用した. 解放後はもちろん解放の前にも賛否論と悲劇が連日地面を飾った. 1957年 4月 9日付けから載せられた ‘同姓同本結婚不婚儀原則を批判して’ コラムが本格的な論争の触発だ. 搖之不動だった変化の段初は 70年代に現われた. 1977年 12月 16日付けは ‘同姓同本婚姻時限救済’と一時措置を報道した. そして 1995年 5月 20日付けに ‘ソウル家庭法院同姓同本結婚禁止違憲提案…幸福追救権に違背所持’ 記事が載せられた. 2年後憲法裁判所は同姓同本結婚禁止に対して憲法に違反決断を出した.(97.7.18字) 2005年 3月 2日遂に国会は同姓同本婚姻禁止制廃止案を可決した.

--- 改訂前 ---
民法第809条 [同成婚などの禁止] (施行日 1957年 4月 9日)
1. 同姓同本(同姓同本)である血族の間では婚姻するのできない.
2. 南界血族(男系血族)の連れ合い, 部(夫)の血族及びその他 8村以内の姻戚やこのような
姻戚だった定木の間では婚姻するのできない.

--- 改訂の後 ---
民法第809条 (近親婚などの禁止) (施行日 2005年 3月 2日)
1. 8村以内の血族(親養子の入養戦意血族を含む) 間では婚姻するのできない.
2. 6村以内の血族の連れ合い, 連れ合いの 6村以内の血族, 連れ合いの 4村以内の血族の
連れ合いである姻戚やこのような姻戚だった定木の間では婚姻するのできない.
3. 6村以内の良否母系(養父母系)の血族だった定木と 4村以内の良否母系の姻戚だった
定木の間では婚姻するのできない. [専門改訂 2005.3.31]

おもちゃが消えると思うから..

少し心細くて知らせてくれる.

もう 8%を説明する時間になったのか? ^ ^ 自爆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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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soty11?Redirect=Log&logNo=40041692214

‘동성동본 금혼 원칙’은 세기를 막론하고 한국 가족제도에 막강한 원칙으로 작용했다. 해방 후는 물론 해방 전에도 찬반론과 비극이 연일 지면을 장식했다. 1957년 4월 9일자부터 게재된 ‘동성동본 결혼 불혼의 원칙을 비판하며’ 칼럼이 본격적인 논쟁의 촉발이다. 요지부동이던 변화의 단초는 70년대에 나타났다. 1977년 12월 16일자는 ‘동성동본 혼인 시한 구제’라고 한시조치를 보도했다. 그리고 1995년 5월 20일자에 ‘서울가정법원 동성동본 금혼 위헌 제청…행복추구권에 위배 소지’ 기사가 실렸다. 2년 뒤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97.7.18자) 2005년 3월 2일 마침내 국회는 동성동본 혼인금지제 폐지안을 가결했다.

--- 개정전 ---
민법 제809조 [동성혼 등의 금지] (시행일 1957년 4월 9일)
1.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개정후 ---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시행일 2005년 3월 2일)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장난감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불안해서 알려준다.

이제 8%를 설명할 시간이 되었는가? ^ ^ 자폭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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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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