障害者常習強姦犯2人"執行猶予になる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4/29/0200000000AKR20100429060800064.HTML
聯合ニュース(韓国語) 2010.4.29
同じ村に住む精神身体障害女性を常習的に強姦した村住民2人に裁判所が執行猶予を宣告した。
清州地方裁判所刑事12部(裁判長キム・ジンヒョン判事)は29日、精神身体障害3級の30代主婦を常習的に強姦した容疑(強姦犯罪の処罰および被害者保護などに関する法律違反)で起訴されたハモ(47)氏とファン某(52)氏に各々懲役3年に執行猶予5年を宣告した。
裁判所は判決文で"被害者が事物を弁別する能力が不足するという点を利用して数回強姦したという点で罪質が良くないが、被告人らが反省している点などを参酌して執行猶予を宣告した"と説明した。
黄氏は不拘束拘束されたが河氏は拘束起訴されて保釈で解放された。裁判所の判決に対して障害者団体は物足りなさを表わした。
障害者常習強姦犯2人"執行猶予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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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상습 강간범 2명"집행 유예가 되는
장애자 상습 강간범 2명"집행 유예가 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4/29/0200000000AKR20100429060800064.HTML
연합 뉴스(한국어) 2010.4.29
같은 마을에 사는 정신 신체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마을 주민 2명에게 재판소가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청주 지방재판소 형사 12부(재판장 김・진 형 판사)는 29일,정신 신체장애 3급의 30대 주부를 상습적으로 강간한 용의(강간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갯장어(47) 씨와 팬모(52)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판결문으로"피해자가 사물을 변별 하는 능력이 부족한다고 하는 점을 이용해 몇차례 강간했다고 하는 점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등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황씨는 불구다발 구속되었지만 하씨는 구속 기소되어 보석으로 해방되었다.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장애자 단체는 어딘지 부족함을 나타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4/29/0200000000AKR20100429060800064.HTML
연합 뉴스(한국어) 2010.4.29
같은 마을에 사는 정신 신체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마을 주민 2명에게 재판소가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청주 지방재판소 형사 12부(재판장 김・진 형 판사)는 29일,정신 신체장애 3급의 30대 주부를 상습적으로 강간한 용의(강간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갯장어(47) 씨와 팬모(52)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판결문으로"피해자가 사물을 변별 하는 능력이 부족한다고 하는 점을 이용해 몇차례 강간했다고 하는 점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등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황씨는 불구다발 구속되었지만 하씨는 구속 기소되어 보석으로 해방되었다.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장애자 단체는 어딘지 부족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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