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仕分け、ガソリン価格調査「廃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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仕分け、ガソリン価格調査「廃止」

 20日の事業仕分けで、経済産業省所管の公益法人が毎週行っているガソリンなどの全国の小売価格の調査に、「廃止」の判定が下りました。

 経済産業省は原油価格の動向が適正に反映されることを目的に、1987年から所管する日本エネルギー経済研究所の石油情報センターに委託し、ガソリンや灯油など石油製品の小売価格を調査、公表してきました。

 90年以降は毎週小売価格を調査していますが、ガソリンやLPガスなどの全国の小売価格を調査するのに、2010年度はおよそ3億4千万円の国費が投入されていて、仕分け人からその必要性や効果に対する質問が相次ぎました。

 「そもそも効果的に調査しているかどうかという大前提のその前として、役に立っているかどうか、非常にあやしい。消費者ということ1つとって見ても、この役割はもう終えていると思う。それでも消費者のために価格調査をやること、2億円以上かけてやることの必要さはあるのか」(仕分け人)

 「市況に適切に反映されているのかどうか、どうやって監視するのか、こういう問題だろうと思います。不公正な取引や流通があれば、けん制される効果がある。全くなくなった時に便乗値上げがあった時に誰がどう判定できるのか」(資源エネルギー庁長官)

 経済産業省側は、おととしガソリンなどの暫定税率が期限切れとなった直後に再び課税された際、便乗値上げをしないよう業界側を指導したことなどを紹介し、行政側が価格調査を行うことの必要性を訴えました。

 しかし、仕分け人からは「事業者や消費者にとっては他の情報収集手段があり、経産省がこの事業を行う必要性が不明確」だなどと指摘され、「廃止」の判定が下されました。(20日21:42)

ニュース動画有り
http://news.tbs.co.jp/newseye/tbs_newseye4432745.html

翻訳を見る

구분해 가솔린 가격 조사 「폐지」

구분해 가솔린 가격 조사 「폐지」

 20일의 사업 구분으로, 경제 산업성 소관의 공익 법인이 매주 가고 있는 가솔린등의 전국의 소매가격의 조사에, 「폐지」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제 산업성은 원유가격의 동향이 적정하게 반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1987년부터 소관하는 일본 에너지 경제 연구소의 석유 정보 센터에 위탁해, 가솔린이나 등유 등 석유 제품의 소매가격을 조사, 공표해 왔습니다.

 90년 이후는 매주 소매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가솔린이나 LP가스등의 전국의 소매가격을 조사하는데, 2010년도는 대략 3억 4천만엔의 국비가 투입되고 있고, 구분인으로부터 그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원래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있을지라고 하는 대전제의 그 전으로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어떤지, 매우 이상하다.소비자라고 하는 것 1개로는 봐도, 이 역할은 벌써 끝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그런데도 소비자를 위해서 가격 조사를 할 것, 2억엔 이상 걸어 줄 것 이 필요함은 있는 것인가」(구분인)

 「시황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을지 어떨지 어떻게 감시하는지, 이런 문제일거라고 생각합니다.불공정한 거래나 유통이 있으면, 견제 되는 효과가 있다.완전히 없어졌을 때에 편승 가격 인상이 있었을 때에 누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 것인가」(자원 에너지청 장관)

 경제 산업성측은, 제작년 가솔린등의 잠정 세율이 기한 마감이 된 직후에 다시 과세되었을 때, 편승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게 업계측을 지도한 것 등을 소개해, 행정측이 가격 조사를 실시하는 것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구분인에서는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다른 정보 수집 수단이 있어, 경제산업성이 이 사업을 실시하는 필요성이 불명확」이다 등이라고 지적되어 「폐지」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20일21:42)

뉴스 동영상 있어
http://news.tbs.co.jp/newseye/tbs_newseye44327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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