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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半島情勢、今後想定されるシナリ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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緊迫化する朝鮮半島情勢、今後想定されるシナリオ
5月21日14時12分配信 ロイター

 [ソウル 20日 ロイター] 韓国は20日、3月の哨戒艦沈没は北朝鮮の魚雷が原因である可能性が濃厚とする報告を発表、断固たる措置を講じると表明した。これに対して北朝鮮は、韓国が制裁を科せば、戦争を含めた強硬措置を取ると反発した。
 南北間の緊張の高まりを受け、朝鮮半島情勢に関して想定されるシナリオをまとめた。
 ◎韓国が軍事力を誇示
 金融市場関係者は、韓国が報復攻撃を計画しているとは見ていないが、黄海上の南北軍事境界線付近で軍の存在感を誇示するとは予想。懸念されるのは、韓国海軍が警告なしに北朝鮮船舶を攻撃する可能性が高いことで、銃撃戦になれば市場にも動揺が走ることになる。3月に韓国の哨戒艦が沈没して北朝鮮の関与が疑われるとの報道が最初に伝わったとき、米国株式相場は下落し、韓国ウォンも売られた。
 ◎米中両国が南北に圧力
 韓国の同盟国である米国、北朝鮮の最大の支援国である中国は、両国ともに事態の深刻化を避けようとしており、南北双方に落ち着いた対応を求めている。しかし、米中両国が圧力を掛けたとしても、南北間の限定的な武力衝突は回避できないかもしれない。
 ◎ミサイルの試射
 外交交渉で譲歩を引き出したい北朝鮮は、これまで同様にミサイルの試射などで挑発行為を続ける可能性がある。市場は北朝鮮のこうした外交戦術には慣れており、それ自体が取引に影響するとは考えられていない。
 しかし、韓国全土や日本の大部分、グアムの米軍基地を射程とする長距離ミサイルの試射が行われた場合は長期的なリスクが高まり、金融市場の動揺は韓国以外の地域にも波及する可能性がある。
 ◎安保理の制裁強化
 韓国にとって最も実現可能な対応は、国連安全保障理事会に北朝鮮への制裁強化を求めることだろう。ただ、新たな対北制裁決議の採択には、常任理事国であり、北朝鮮の最大の支援国である中国を同意を得る必要がある。
 ◎3回目の核実験
 北朝鮮は過去に2回の核実験を実施している。3回目の核実験に踏み切ったとしても、市場のリスクへの認識が大きく様変わりはしないとみられるため、相場への影響は比較的小さく、短期間で済むと予想される。
 ◎全面戦争
 韓国が、哨戒艦沈没の原因は北朝鮮の魚雷である可能性が濃厚とする報告を発表した直後、北朝鮮国防委員会は制裁に対して、「全面戦争も含むさまざまな形の厳しい措置で対応する」と表明。北朝鮮は過去にも、ソウルを「火の海」にするなどと威嚇したことがあるが、軍事専門家は、北朝鮮の軍事力は米韓と大差があると見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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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향후 상정되는 시나리오

긴박화하는 한반도 정세, 향후 상정되는 시나리오
5월 21일 14시 12 분배신로이터

 [서울 20일 로이터] 한국은 20일, 3월의 초계함침몰은 북한의 어뢰가 원인일 가능성이 농후로 하는 보고를 발표, 단호한 조치를 강구하면 표명했다.이것에 대해서 북한은, 한국이 제재를 과하면, 전쟁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취하면 반발했다.
 남북간의 긴장의 고조를 받아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상정되는 시나리오를 정리했다.
 ◎한국이 군사력을 과시
 금융시장 관계자는, 한국이 보복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지만, 황해상의 남북 군사 경계선 부근에서 군의 존재감을 과시한다고는 예상.염려되는 것은, 한국 해군이 경고없이 북한 선박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일로, 총격전이 되면 시장에도 동요가 달리게 된다.3월에 한국의 초계함이 침몰해 북한의 관여가 의심된다라는 보도가 최초로 전해졌을 때, 미국 주식시세는 하락해, 한국원도 팔렸다.
 ◎미 중 양국이 남북으로 압력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 북한의 최대의 지원국인 중국은, 양국 모두 사태의 심각화를 피하려고 하고 있어, 남북 쌍방으로 침착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미 중 양국이 압력을 가했다고 해도, 남북간의 한정적인 무력 충돌 (은)는 회피 할 수 없을 지도 모르다.
 ◎미사일의 시범사격
 외교교섭으로 양보를 꺼내고 싶은 북한은, 지금까지와 같이 미사일의 시범사격등에서 도발 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시장은 북한의 이러한 외교 전술에는 익숙해져 있어 그 자체가 거래에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전 국토나 일본의 대부분, 괌의 미군 기지를 사정으로 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시범사격을 했을 경우는 장기적인 리스크가 높아져, 금융시장의 동요는 한국 이외의 지역에도 파급할 가능성이 있다.
 ◎안보리의 제재 강화
 한국에 있어서 가장 실현 가능한 대응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북한에의 제재 강화를 요구할 것이다.단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의 채택에는, 상임이사국이며, 북한의 최대의 지원국인 중국을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3번째의 핵실험
 북한은 과거에 2회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다.3번째의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해도, 시장의 리스크에의 인식이 크게 양상변화는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세에의 영향은 비교적 작고, 단기간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 전쟁
 한국이, 초계함침몰의 원인은 북쪽 조선의 어뢰일 가능성이 농후로 하는 보고를 발표한 직후, 북한 국방 위원회는 제재에 대해서, 「전면 전쟁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어려운 조치로 대응한다」라고 표명.북한은 과거에도, 서울을 「불의 바다」로 하는 등 위협했던 적이 있지만, 군사 전문가는, 북한의 군사력은 한미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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