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推進のための初めのボタン挟んだ

한.중, FTA 추진 위한 첫단추 끼웠다

연합뉴스 | 입력 2010.05.28 18:25

"산넘어 산"...FTA 득실 첨예한 논란일 듯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한국과 중국이 28일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타당성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향후 논의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FTA 추진을 위한 첫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웠다.

업계.정부.학계 대표들이 나서 FTA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선 지 3년 반만이다.

이번 MOU 체결이 한.중간 FTA 협상이 시작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FTA 향후 추진작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양국은 이날 MOU에서 협상 출범을 공식 결정하기에 앞서 민감성 처리 방안에 대한 상호이해.합의를 확립하기 위해 각자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교환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FTA 타당성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가 아주 초보적인 `브레인스토밍" 단계였다면 양국은 이제 협상 착수를 공식화하기 전에 본격적인 탐색전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FTA와 달리 한중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이처럼 `신중모드"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양국간 FTA 필요성만큼 양국 상호간은 물론 양국 모두 국내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기 때문이다.

한.중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게 중국은 제1교역대상국이고, 한국 역시 중국의 핵심적인 경제파트너라는 점에서 자유무역이 실현된다면 양국 모두에게 적잖은 파장이 있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및 한.EU(유럽연합) FTA가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 FTA가 조기에 체결돼 효력을 갖게 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21~2.56% 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한.중 FTA에 대해선 기대가 큰 만큼 우려 또한 적지 않다.

FTA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특정산업에 집중될 것이고, 중소기업 등 국내 일부 영역의 준비가 충분치 못하다는 관측 때문이다.

벌써부터 대기업이 주도하는 자동차, 전자, IT, 석유화학 등은 한.중 FTA의 최대수혜를 누릴 수 있는 반면에 농.수.축산품과 경공업제품, 생활용품 등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은 `메이드 인 차이나의 물결"에 잠식당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도 우리와 방향은 다를지언정 사정은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이번 MOU를 토대로 양국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추가 의견교환에 착수, 한.중 FTA에 대한 탐색전에 본격 나서면 양국간은 물론 양국 국내에서도 첨예한 논란이 불 보듯 뻔하다.

당장 한.중 두나라가 민감사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분야에 대해 각각 어떤 의견을 내놓고 조율해 나갈지가 쉽지 않은 과제다.

한.중 양국 모두 FTA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국익에 매달려 협상에 나설 것이 뻔한 상황이므로 사전탐색을 통해 FTA 협상이 양국에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게임"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양국이 FTA를 위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FTA에 대한 서로의 추진의지를 확인한 것은 큰 성과다.

또 이번 한중간 FTA에 대한 논의의 진전은 한국과 FTA를 체결해놓고도 비준을 미루고 있는 미국과 EU를 자극하는 계기로 작용, 한.미 FTA, 한.EU FTA 조기비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FTA는 선점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일 FTA 및 한.중.일 3국 FTA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한국과 중국은 경제 뿐만아니라 정치.외교.사회 등 전 영역에 있어서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라는 점이 이번 북핵 및 천안함 침몰사건 등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처럼 대화와 상호이해를 토대로 양국이 새로운 관계의 발전을 모색해가는 것은 양국관계 전반에 좋은 반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