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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개발계속, 등록설비 반출불허" (종합)

 "설비·물자반출은 세무서 경유 후에 가능"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구두로 통보

//연합뉴스 | 이귀원 노재현 | 입력 2010.05.31 10:56 | 수정 2010.05.31 11:57 (서울=연합뉴스)

북측은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개성공단 내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우리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전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우리 측 관계자에게 구두로 이같이 통보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반출은 개성공단 내 세무서를 경유한 후에 가능하다며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의 원칙적 반출 불허 ▲노임 등 채무기업의 채무청산 ▲임대설비는 임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반출 가능 ▲수리설비는 고장 여부, 수리기간, 재반입 조건을 확인 후 반출 가능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북측) 종업원 휴직 불허 등 5개항의 반출조건을 제시했다.

북측은 특히 "남측이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하는 등 제한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는 남측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북측의 이 같은 통보는 천안함 사태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보다는 관련 설비의 반출을 까다롭게 해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27일 `중대통고문"을 통해 "동서해지구 군통신연락소(경의선.동해선 군사채널) 폐쇄와 개성공업지구 등과 관련한 육로통행의 전면차단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통행 차단을 위협한 것과도 대비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설비, 장비의 반출 자체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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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이것은 완전한 남북단절을 원하지 않는다는 [북한식]의 제스쳐다.

이명박 대통령도 개성공단의 철수는 언급하지 않았고,

기사에서 보다시피 북한도 개성공단 철수는 원하지 않는것 같다.

북한에 퍼주기, 퍼주기 라고 말하지만 해외에 투자하거나 설비투자하면서

선투자 하지않고 이루어지는곳이 있을까 (퍼준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주식,채권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20%~25% .

이 자금의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물론 금융시장이 없고,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 대한 1:1 적용은 힘들겠지만,

남북 대치 상황에서의 완충효과와 대북억제력도 있는것같다.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 win-win 할수있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이어진 햇볕정책의 최대의 성과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