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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何か違うような気が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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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の費用で、個人の自由時間に、個人の設備で発明し、個人で特許申請したなら分かるが・・・^^;

発明に限らず仕事で利益をもたらしたら、担当者の利益還元があるのかな?

・・・・・

半導体特許の発明「貢献は4%」6300万円支払い命令 

日立の元技術者

産経 2010.6.23 17:11

 半導体の回路製造技術を発明した日立製作所(東京都千代田区)元社員、岡本好彦さん(59)が「正当な発明対価を受け取っていない」として、日立を相手取り対価の一部の6億円の支払いを求めた訴訟の判決が23日、東京地裁であった。清水節裁判長は、日立に約6300万円の支払いを命じた。

 清水裁判長は、岡本さんの発明は商業的に実用化されなかったと認定する一方で、「社内的に高い評価を受けた発明だった」と指摘。岡本さんの発明への貢献度を4%として支払額を算定した。

 岡本さんはこの回路製造技術を日立在職中の昭和63年に発明し、平成9年に特許登録。岡本さんは日立から報奨金約2千万円を受け取ったが、日立の特許料収入の20%にあたる約16億円が発明対価と主張し、6億円を請求していた。

 東京・霞が関の司法クラブで会見した岡本さんは「貢献度についての裁判所の認定が低すぎる」として、控訴する方針を示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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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인가 다른 것 같은^^;

개인의 비용으로, 개인의 자유시간에, 개인의 설비로 발명해, 개인으로 특허 신청했다면 알지만···^^;

발명에 한정하지 않고 일로 이익을 가져오면, 담당자의 이익 환원이 있는 것일까?

·····

반도체 특허의 발명 「공헌은 4%」6300만엔 지불 명령 

히타치의 전 기술자

산케이 2010.6.23 17:11

 반도체의 회로 제조 기술을 발명한 히타치 제작소(도쿄도 치요다구) 전 사원, 오카모토호언씨(59)가 「정당한 발명 대가를 받지 않았다」로서, 히타치를 상대로 해 대가의 일부의 6억엔의 지불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23일, 토쿄 지방 법원이었다.시미즈 미사오 재판장은, 히타치에 약 630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시미즈 재판장은, 오카모토씨의 발명은 상업적으로 실용화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한편으로, 「사내적으로 비싼 평가를 받은 발명이었다」라고 지적.오카모토씨의 발명에의 공헌도를 4%로서 지불액을 산정했다.

 오카모토씨는 이 회로 제조 기술을 히타치 재직중의 쇼와 63년에 발명해, 헤세이 9년에 특허 등록.오카모토씨는 히타치로부터 보장금 약 2천만엔을 받았지만, 히타치의 특허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약 16억엔이 발명 대가라고 주장해, 6억엔을 청구하고 있었다.

 도쿄·가스미가세키의 사법 클럽에서 회견한 오카모토씨는 「공헌도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이 너무 낮다」라고 하고, 공소할 방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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