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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案通り来年４月から実施総務省、携帯「ＳＩＭロック」解除の指針発表
総務省は３０日、携帯電話を特定の通信事業者でしか使えないようにする「ＳＩＭ（シム）ロック」解除のガイドライン（指針）を発表した。今年５月に公表した原案通り確定し、２０１１年４月以降、ＳＩＭロックを解除できる携帯電話の提供を、ＮＴＴドコモやＫＤＤＩ、ソフトバンクモバイルなど携帯通信各社に求める形になる。ただ、ＳＩＭロック解除の具体策について総務省は「携帯各社の自主的な取り組みに任せる」（総合通信基盤局事業政策課）とし、法制化によるＳＩＭロック解除の強制は当面、見送った。
携帯各社間では、ＳＩＭロック解除への取り組みに“温度差”が出るとみられる。現行の携帯電話端末は携帯各社間で通信規格方式や電波周波数帯が異なるため、ＳＩＭロックを解除した場合、携帯の利用者はＮＴＴドコモのｉモードなどこれまで利用可能だった通信サービスが受けられない可能性もある。
このため、ＳＩＭロック解除による「消費者への利便性の提供」（総務省）という政策効果には未知数な部分も残されている。
今回のＳＩＭロック解除指針の対象となったのは、ＳＩＭカードを使う情報通信機器類。国内で販売されている携帯電話やスマートフォン（高機能携帯電話）のほか、アップル製「ｉＰａｄ（アイパッド）」などの多機能情報端末、またパソコンにつなげてインターネット通信を利用できるデータ通信端末などが含まれている。
総務省は今回のＳＩＭロック解除の指針原案を５月２６日に発表。同日から６月２３日まで、外部からのパブリックコメントを募った結果、計４７件（法人・団体１３件、個人３４件）が寄せられた。特に個人からは「賛成意見が多かった」と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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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원안 대로 내년 4월부터 실시 총무성, 휴대 「SIM 락」해제의 지침 발표
총무성은 30일, 휴대 전화를 특정의 통신 사업자로 밖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SIM(SIMM) 락」해제의 가이드 라인(지침)을 발표했다.금년 5월에 공표한 원안 대로 확정해, 2011년 4월 이후, SIM 락을 해제할 수 있는 휴대 전화의 제공을, NTT 도코모나 KDDI, 소프트뱅크 모바일 등 휴대 통신 각사에 요구하는 형태가 된다.단지, SIM 락 해제의 구체책에 대해 총무성은 「휴대 각사의 자주적인 대처에 맡긴다」(종합 통신 기반국 사업 정책과)로 해, 법제화에 의한 SIM 락 해제의 강제는 당면, 전송했다.
휴대 각회사간에서는, SIM 락 해제에의 임해에“온도차”가 나온다고 보여진다.현행의 휴대 전화 단말은 휴대 각회사간에서 통신규격 방식이나 전파 주파수대가 다르기 위해, SIM 락을 해제했을 경우, 휴대폰의 이용자는 NTT 도코모의 i모드등 지금까지 이용 가능했던 통신 서비스를 받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SIM 락 해제에 의한 「소비자에게의 편리성의 제공」(총무성)이라고 하는 정책 효과에는 미지수인 부분도 남아 있다.
이번 SIM 락 해제 지침의 대상이 된 것은, SIM 카드를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류.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휴대 전화나 스마트 폰(고기능 휴대 전화)외, 애플제 「iPad(아이팟드)」등의 다기능 정보 단말, 또 PC에 연결해 인터넷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 단말등이 포함되어 있다.
총무성은 이번 SIM 락 해제의 지침 원안을 5월 26일에 발표.같은 날부터 6월 23일까지, 외부로부터의 퍼블릭 코멘트를 모은 결과, 합계 47건(법인·단체 13건, 개인 34건)이 전해졌다.특히 개인에게서는 「찬성 의견이 많았다」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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