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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併合の首相談話は必要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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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松原氏、日韓併合の首相談話「与党の合意を前提にせよ」と牽制
8月2日10時27分配信 産経新聞

 衆院予算委員会は2日午前、菅直人首相と全閣僚が出席して、基本的質疑を開始した。6月の菅内閣発足後、国会の予算委の論戦はこれが初めて。

 冒頭質問に立った民主党の松原仁・予算委筆頭理事は、政府が今月29日に迎える日韓併合100年に合わせ、首相談話の発表を検討中であることについて「さまざまな(首相・官房長官)談話で、日本外交に大きな問題が出た。(併合談話は)極めて慎重に(すべきだ)。少なくとも与党内で議論、合意することを含めた手続きを強く要請しておきたい」と述べた。

 与党に諮ることなく、菅首相や仙谷由人官房長官が、国益を損なうような談話を一方的に出すことを牽制(けんせい)したものだ。

 仙谷氏は「談話を行うかどうかを含め、慎重に検討している」と述べ、談話発表を検討していることを改めて認めた。

 首相談話をめぐっては、7月30日の民主党政策調査会の会合でも「国益にかかわることを党側と詰めずにやっていいのか」(勝又恒一郎衆院議員)などと異論が出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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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併合の首相談話が果たして必要なのかな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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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의 수상 담화는 필요한가?

민주·마츠바라씨, 한일합방의 수상 담화 「여당의 합의를 전제로 해라」라고 견제
8월 2일 10시 27 분배신산케이신문

 중의원 예산 위원회는 2일 오전, 칸 나오토 수상과 전각료가 출석하고, 기본적 질의를 개시했다.6월의 관내각 발족 후, 국회의 예산위의 논전은 이것이 처음.

 모두 질문에 선 민주당의 마츠바라 진·예산위 필두 이사는, 정부가 이번 달 29일에 맞이하는 한일합방 100년에 맞추어 수상 담화의 발표를 검토중인 것에 대하여 「다양한(수상·관방장관) 담화로, 일본 외교에 큰 문제가 나왔다.(병합 담화는) 지극히 신중하게(해야 한다).적어도 여당내에서 논의, 합의하는 것을 포함한 수속을 강하게 요청해 두고 싶다」라고 말했다.

 여당에 상의하는 일 없이, 스가 수상이나 센고쿠 요시코 관방장관이, 국익을 해치는 담화를 일방적으로 내는 것을 견제(견제)한 것이다.

 센고쿠씨는 「담화를 실시할지를 포함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해 담화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재차 인정했다.

 수상 담화를 둘러싸고, 7월 30일의 민주당 정책 조사회의 회합에서도 「국익과 관계되는 것을 당 측과 채우지 못하고 해도 좋은가」(카츠마타 코우이치로우 중의원 의원) 등과 이론이 나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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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의 수상 담화가 과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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