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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でもわかる「竹島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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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島は日本領なのか韓国領なのか。国際法の「先占」理論でいうと、結論は「日本領」になります。

簡単にいうと

(1)先にどの国のものでもないその土地を見つけ、かつ(2)先にその土地領有の意思を公的に示したこと、の2つを満たした場合、その土地はその国の領土になるというものです。

日本では1661年、江戸幕府が伯耆藩の大谷、村川両家に竹島領有の権利を与えるなど、竹島は日本海漁業の拠点として、知られた存在でした。

漁民たちはさらに韓国寄りの鬱陵(ウルルン)島まで手を伸ばすのですが、朝鮮からクレームが出て、鬱陵島への渡航は禁止されます。違反して死刑になった日本人もいます。しかし竹島は引き続き大谷、村川両家の領有地でした。

さて、ここまでは日韓両国ともに(1)の条件はクリアしていたのですが、近代になって、日本の国境確定をすることになった日本は、竹島でアシカ猟をしたいという申し出があったこともあり、1905年、竹島を島根県に編入する閣議決定をしました。

この決定に対する韓国からの異議申し立てもなかったので、これで、日本は韓国よりも先に(2)の条件をクリアし、竹島は先占理論によって国際法上公式な日本領となったのでした。

国際司法裁判所できちんと決着するのが「大人の国」では?

紳士的で一番いい決着法は、「国際司法裁判所で竹島問題を裁いてもらう」だと思います。

国際司法裁判所はオランダのハーグにあり、国連主要機関の1つです。国際司法裁判所の判決は国際法的な拘束力を持ちます。つまり、判決に従わない国は、国連安保理から制裁の決定を受けて制裁されても文句が言えないのです。

韓国はOECD(経済協力開発機構)にも入っている先進国です。話し合いで決着がつかないことは、国際司法でカタをつけてもらう、これに応じないのは不可思議です。

日本は、先にも述べたように1954年に国際司法裁判所で裁判することを要求しています。韓国は、それを拒否しました。国際裁判では、当事者両国の同意が必要なので、そのとき裁判は実現しませんでした。

しかし、今は時代も環境も変わりました。今、韓国の、先進国としての器量が問われ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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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서도 아는 「타케시마 문제」

타케시마는 일본령인가 한국령인가.국제법의 「선점」이론으로 말하면, 결론은 「일본령」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 먼저 어느 나라의 것도 아닌 그 토지를 찾아내 한편(2) 먼저 그 토지 영유의 의사를 공적으로 가리킨 것, 의 2개를 채웠을 경우, 그 토지는 그 나라의 영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1661년, 에도 막부가 호키번의 오오타니, 촌천양가에게 타케시마 영유의 권리를 주는 등, 타케시마는 일본해 어업의 거점으로서 알려진 존재였습니다.

어민들은 한층 더 한국 가까이의 울릉(우르룬) 섬까지 손을 뻗습니다만, 조선으로부터 클레임이 나오고, 울릉도에의 도항은 금지됩니다.위반해 사형이 된 일본인도 있습니다.그러나 타케시마는 계속해 오오타니, 촌천양가의 영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한 양국 모두(1)의 조건은 클리어 하고 있었습니다만, 근대가 되고, 일본의 국경 확정을 하게 된 일본은, 타케시마에서 강치렵을 하고 싶다고 하는 제의(신청)이 있던 적도 있어, 1905년, 타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각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한국으로부터의 이의 제기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2)의 조건을 클리어 해, 타케시마는 선점 이론에 의해서 국제법상 공식적인 일본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제대로 결착하는 것이 「어른의 나라」에서는?

신사적이고 제일 좋은 결착법은,「국제사법재판소에서 타케시마 문제를 재판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네델란드의 헤이그에 있어, 유엔 주요 기관의 하나입니다.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즉, 판결에 따르지 않는 나라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의 결정을 받아 제재되어도 불평이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도 들어가 있는 선진국입니다.대화로 결착이 붙지 않는 것은, 국제 사법으로 어깨를 붙여 주는, 이것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불가사의합니다.

일본은, 먼저도 말한 것처럼 1954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한국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국제 재판에서는, 당사자 양국의 동의가 필요이므로, 그 때 재판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도 환경도 바뀌었습니다.지금, 한국의, 선진국으로서의 기량이 추궁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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