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器拡大が非課税で豊胸手術に課税するのは性差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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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性の性器拡大手術は非課税だが、女性の豊胸手術が課税されるのは男女差別だとの主張が出された。国会企画財政委員会の金星坤（キム・ソンゴン）議員が７日、国税庁に対する国政監査で、「男性の性器拡大手術は非課税だが、女性の豊胸手術に課税すれば、事実上の醜女税ではないのかとの主張もありえる」とし、男女差別だと述べた。金議員は政府が来年７月から豊胸手術など美容目的の整形手術に対し課税することにしたことを取り上げ、
「最近は整形手術が非常に一般化し、１７～１９歳のうち実に１５．４％が手術を受けている。もし美容目的の整形手術に課税すれば中産層の庶民には負担になるのでないか」と指摘した。これに対し国税庁の李炫東（イ・ヒョンドン）庁長は、「美容目的の手術の課税標準などは租税関連事項で企画財政部の管轄であるため、執行機関として答弁は適切ではない」と答えた。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33694&servcode=400§code=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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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확대가 비과세로 풍부한 가슴 수술에 과세하는 것은 성차별
남성의 성기 확대 수술은 비과세이지만, 여성의 풍부한 가슴 수술이 과세되는 것은 남녀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의 금성고(김·손곤) 의원이 7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 감사로, 「남성의 성기 확대 수술은 비과세이지만, 여성의 풍부한 가슴 수술에 과세하면, 사실상의 추녀세는 아닌 것인지라는 주장도 있다」라고 해, 남녀 차별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 7월부터 풍부한 가슴 수술 등 미용 목적의 정형 수술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것을 채택해
「최근에는 정형 수술이 매우 일반화해, 17~19세의 쳐 실로 15.4％가 수술을 받고 있다.만약 미용 목적의 정형 수술에 과세하면 중산층의 서민에게는 부담이 되므로 없는가」라고 지적했다.이것에 대해 국세청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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