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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国際協力銀行を強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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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協力銀:独立決定 

インフラ輸出、2兆円規模投融資枠

政府は10日、「パッケージ型インフラ海外展開」の関係閣僚会合(議長・仙谷由人官房長官)を開き、日本政策金融公庫の国際部門である国際協力銀行(JBIC)を同公庫から分離・独立させる方針を決定した。

同行の意思決定を早めるとともに、業務範囲も拡大することで、国際競争が激化している民間企業のインフラ輸出に対する支援体制を強化するのが狙い。

来年の通常国会への関連法案の提出を目指す。

アジアなどで需要増が見込まれる原子力発電所や高速鉄道などの分野で日本企業の受注拡大を図るため、今年6月に閣議決定した「新成長戦略」はJBICの機能を拡充する方針を明記。

10日の閣僚会合では、JBICを100%政府出資の特殊会社にする方針を決定した。

 また同会合ではインフラ分野などで2兆円規模の海外投融資を行う枠組みを創設するほか、従来は原則、途上国向けに限定されていた輸出金融を先進国向けでも解禁▽1年未満の短期金融や海外でのM&A(企業の合併・買収)などの支援業務を追加・拡充することも確認した。

01年12月の閣議決定で廃止された国際協力機構(JICA)の海外投融資も年度内に再開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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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제 협력 은행을 강화

국제 협력은:독립 결정 

인프라 수출, 2조엔 규모 투융자범위

정부는 10일,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 전개」의 관계 각료 회합(의장·센고쿠 요시코 관방장관)을 열어, 일본 정책 금융 공고의 국제 부문인 국제 협력 은행(JBIC)을 동공고로부터 분리·독립시킬 방침을 결정했다.

동행의 의사결정을 앞당기는 것과 동시에, 업무 범위도 확대하는 것으로, 국제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인프라 수출에 대한 지원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

내년의 통상 국회에의 관련 법안의 제출을 목표로 한다.

아시아등에서 수요증가가 전망되는 원자력 발전소나 고속 철도등의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수주 확대를 도모하는모아 두어 금년 6월에 각의 결정한 「신세이장 전략」은 JBIC의 기능을 확충할 방침을 명기.

10일의 각료 회합에서는, JBIC를 100%정부 출자의 특수 회사로 할 방침을 결정했다.

 또 동회합에서는인프라 분야등에서 2조엔 규모의 해외 투융자를 실시하는 골조를 창설하는 것 외에 종래는 원칙, 도상국 전용으로 한정되고 있던 수출금융을 선진국 전용에서도 해금▽1년 미만의 단기금융이나 해외에서의 M&A(기업의 합병·매수)등의 지원 업무를 추가·확충하는 일도 확인했다.

01년 12월의 각의 결정으로 폐지된 국제 협력 기구(JICA)의 해외 투융자도 연도내에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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