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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が昨年11月に行った韓国・延坪島への砲撃が、自衛権行使に該当しないと明示した国連軍司令部の報告書が作成された。
外交通商部によると、国連事務局は9日、米政府の要請を受けて国連軍司令部が作成した延坪島砲撃事件に関する特別報告書を国連の公式文書として回覧した。
報告書は、北朝鮮軍の延坪島砲撃事件は韓国に対する敵対的な武力行使であり、意図的かつ計画された行動であるため、自衛権で正当化できない行為だと規定した。
一方、韓国の応射は自衛権として正当な行為だったと明示した。外交通商部関係者は、「今回の報告書は北朝鮮の砲撃が意図的なもので、休戦協定を違反したことを客観的に究明した文書であることに意味がある」と話した。
북한이 작년 11월에 간 한국·연건평섬에의 포격이,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국제 연합군 사령부의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외교 통상부에 의하면, 유엔 사무국은 9일, 미 정부의 요청을 받아 국제 연합군 사령부가 작성한 연건평섬포격 사건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유엔의 공식 문서로서 회람했다.
보고서는, 북한군의 연건평섬포격 사건은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무력행사이며, 의도적 또한 계획된 행동이기 위해, 자위권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편, 한국의 응 쏘아 맞혀는 자위권으로서 정당한 행위였다고 명시했다.외교 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북한의 포격이 의도적인 물건으로, 휴전 협정을 위반한 것을 객관적으로 구명한 문서인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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