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原外相（当時）や菅総理の外国人献金問題で大きな問題となっていましたが、今考えると現行制度自体に欠陥がないとは言えない面もありますよね。
現行のままでは外国人が、自分が気に入らないと感じた政治家に打撃を与えるために献金を送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からね。
それでは外国人に政治的権力を持たせているも同然ですので危険です。
献金を送った側も処罰できるように制度を見直す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ね。
地震で吹っ飛んでしまった話題です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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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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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날아가 버린 화제입니다만 …
마에바라 외상(당시 )이나 스가 총리의 외국인 헌금 문제로 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현행 제도 자체에 결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면도 있군요.
현행의 상태로는외국인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느낀 정치가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헌금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외국인에게 정치적 권력을 갖게하고 있는 것도와 다름없므로 위험합니다.
헌금을 보낸 측도 처벌할 수 있도록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현행의 상태로는외국인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느낀 정치가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헌금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외국인에게 정치적 권력을 갖게하고 있는 것도와 다름없므로 위험합니다.
헌금을 보낸 측도 처벌할 수 있도록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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