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また在チョン用の法を考えてるｗｗ

JA 0 Member_51391 2,811,753

2011-05-12 12:47

「不当な差別や虐待で人権侵害を受けた被害者の救済を目的」～政府・民主党、

『人権侵害救済法案』提出へ　メディア規制なし

政府・民主党は、不当な差別や虐待で人権侵害を受けた被害者の救済を目的とする「人権侵害救済法案」を次期臨時国会に提出する方針を固めた。

２００２年に小泉内閣が提出（翌年に廃案）した人権擁護法案の対案として民主党が０５年に作成した法案をベースに修正を加える方針で、擁護法案で批判が強かったメディア規制条項はなく、早期成立を図る構えだ。

民主党は４月に人権侵害救済機関検討プロジェクトチーム（川端達夫座長）を設置、今国会中に救済法案の骨子をまとめる予定だ。
政府は党の作業を踏まえ、人権侵害の定義、国と地方機関の組織のあり方などの制度設計を法務省で行い、次期国会への提出を目指す考えだ。

自民、公明両党の連立政権時の擁護法案では
〈１〉人権侵害救済機関「人権委員会」を法務省外局として設置
〈２〉取材を拒む被害者らを継続して待ち伏せることへの停止勧告――
などの内容に報道規制や救済機関の独立性への懸念が示され、自民党内でも異論があった。民主党対案は０５年の衆院解散で廃案となり、同党は０９年の衆院選政権公約（マニフェスト）に「人権侵害救済機関の設置」を掲げていた。

Yahoo!ニュース　読売新聞 5月12日(木)3時3分配信
http://headlines.yahoo.co.jp/hl?a=20110511-00001191-yom-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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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또 재정용의 법을 생각하고 있는 ww

「부당한 차별이나 학대로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 」～정부・민주당,

『인권침해 구제 법안』제출에 미디어 규제 없음

정부・민주당은, 부당한 차별이나 학대로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인권침해 구제 법안」를 차기 임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굳혔다.

2002년에 코이즈미 내각이 제출(다음 해에 폐안)한 인권옹호 법안의 대안으로서 민주당이 05년에 작성한 법안을 베이스로 수정을 더할 방침으로, 옹호 법안으로 비판이 강했던 미디어 규제 조항은 없고, 조기 성립을 도모할 자세다.

민주당은 4월에 인권침해 구제 기관 검토 프로젝트 팀(카와바타 타츠오 단장)을 설치, 이번 국회중에 구제 법안의 골자를 정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의 작업을 근거로 해 인권침해의 정의, 나라와 지방 기관의 조직의 본연의 자세등의 제도 설계를 법무성으로 실시해, 차기 국회에의 제출을 목표로 할 생각이다.

자민, 공명 양당의 연립 정권시의 옹호 법안에서는
〈1〉인권침해 구제 기관「인권위원회」를 법무성 외국으로서 설치
〈2〉취재를 거절하는 피해자등을 계속해 매복하는 것에의 정지 권고 ――
등의 내용에 보도 규제나 구제 기관의 독립성에의 염려가 나타나 자민당내에서도 이론이 있었다.민주당 대안은 05년의 중의원 해산으로 폐안이 되어, 동당은 09년의 중의원 선거 정권 공약(마니페스트)에「인권침해 구제 기관의 설치」를 내걸고 있었다.

Yahoo!뉴스 요미우리 신문 5월 12일 (목) 3시 3 분배신
http://headlines.yahoo.co.jp/hl?a=20110511-00001191-yom-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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