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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正させりゃ天才的だ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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偽の身体障害証明書を1400人に発行、病院など摘発

ソウル市内のある病院がブローカーらと共謀し、約1400人に対し虚偽の身体障害証明書を発行していたことが分かり、警察に摘発された。

 光州地方警察庁は23日「最近、ソウル市内の病院の神経外科に対する家宅捜索を行い、カルテなどを押収して分析した結果、虚偽の身体障害証明書が大量に発行されていた事実を確認した」と発表した。この病院では、2年間に約1400人が身体障害証明書を手にしており、その大部分は4−5人のブローカーを通じ、1件当たり200−300万ウォン(約15万−22万円)を渡して受け取ったものだという。

 警察によると、虚偽の診断書を発行するため、2−3人のブローカーを通す仕組みになっており、中間のブローカーは50−100万ウォン(約3万7000−7万5000円)を受け取っていた。病院は一人当たり36万ウォン(約2万7000円)の診断費を受け取っているが、警察は病院がブローカーを通じ、さらに金を受け取っていないかどうかについて調べを進めている。

 警察は、身体障害証明書を受け取った人たちが、障害者に付与されるメリットを目当てにしていたものとみている。

 住所がある洞事務所(支所)に身体障害証明書を提出し、障害者として登録すれば、LPG(液化石油ガス)自動車の購入費や通信料金、公共交通機関の料金、有料道路の通行料、自動車税が減免されるなど、福祉面でさまざまなメリットを受けられる。

 問題の病院は、依頼者の話をうのみにして身体障害証明書を発行したり、来院してもいない人に郵便や宅配便で同証明書を送っていた、と警察は説明した。とりわけ、20−30代の依頼者の場合、兵役逃れや就職を目的に、虚偽の身体障害者登録証を作成したケースもあるとみて、捜査を進めているという。

 光州地方警察庁捜査2係のハン・ヒジュ係長は「身体障害証明書を発行する場合、患者が6カ月以上にわたって治療を受けた事実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これを無視し、患者の要求通りに同証明書を発行していたとみられる。ほかの病院1−2カ所についても、虚偽の証明書を発行した証拠をつかんでおり、さらに捜査を進める方針だ」と話した。

光州=金性鉉(キム・ソンヒョン)記者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5658841/

不正をすることについては勤勉な民族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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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함경배천재적이다

가짜 신체장애 증명서를 1400명에게 발행, 병원 등 적발

서울시내가 있는 병원이 브로커등과 공모해, 약 1400명에 대해 허위의 신체장애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던 것을 알아, 경찰에 적발되었다.

 광주 지방 경찰청은 23일 「최근, 서울시내의 병원의 신경 외과에 대한 가택 수색을 실시해, 진료기록카드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허위의 신체장애 증명서가 대량으로 발행되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다.이 병원에서는, 2년간에 약 1400명이 신체장애 증명서를 손에 넣고 있어 그 대부분은 4-5명의 브로커를 통해서 1건 당 200-300만원( 약 15만-22만엔)을 건네주고 받은 것이라고 한다.

 경찰에 의하면, 허위의 진단서를 발행하기 위해(때문에), 2-3명의 브로커를 통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 중간의 브로커는 50-100만원( 약 3만 7000-7만 5000엔)을 받고 있었다.병원은 일인당 36만원( 약 2만 7000엔)의 진단비를 받고 있지만, 경찰은 병원이 브로커를 통해서 한층 더 돈을 받지 않은지 어떤지에 임해서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경찰은, 신체장애 증명서를 받은 사람들이, 장애자에게 부여되는 메리트를 목적으로 하고 있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소가 있는 동사무소(출장소)에 신체장애 증명서를 제융`o 해, 장애자로서 등록하면, LPG(액화석유가스) 자동차의 구입비나 통신 요금, 공공 교통기관의 요금, 유료 도로의 통행료,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등, 복지면에서 다양한 메리트를 받게 된다.

 문제의 병원은, 의뢰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신체장애 증명서를 발행하거나 와 원 해도 않은 사람에게 우편이나 택배우편으로 동증명서를 보내고 있었다, 라고 경찰은 설명했다.특히, 20-30대의 의뢰자의 경우, 병역 피하기나 취직을 목적으로, 허위의 신체장애자 등록증을 작성한 케이스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한다.

 광주 지방 경찰청 수사 2계의 한·히쥬 계장은 「신체장애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환자가 6개월 이상에 걸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것을 무시해, 환자의 요구 대로에 동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다른 병원 1-2개소에 대해서도, 허위의 증명서를 발행한 증거를 잡고 있어 한층 더 수사를 진행시킬 방침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광주=금성 현(김·손 형) 기자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5658841/

부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근면한 민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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