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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逮捕・・・性別で問題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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適用法が問題…タイで性転換の韓国人、売春勧誘


 愛知県警は韓国籍の名古屋市、無職金旻●容疑者(38)を売春防止法違反容疑で現行犯逮捕し、30日、名古屋地検に送検した。(●は「りっしんべん」に「胥」)

 発表によると、金容疑者は29日午前1時50分頃、覆面パトカーで警戒中の捜査員を呼び止め、売春の勧誘をした疑い。調べに対し、「昨年夏頃から勧誘し、1日2人くらいの客がいた」と容疑を認めているという。

 金容疑者は出生時は男だったが、約4年前、タイで性転換手術を受け、韓国で性別を女に変更する手続きを取っているといい、日本人の夫の配偶者としての在留資格を持っているという。

 同署は、外国人登録証の性別欄に女性との記載があったことなどから同容疑で逮捕したが、男性から性転換した女性には適用できない可能性もあることから、女装した
男性が売春類似行為を勧誘した際などに適用される県迷惑防止条例違反の疑いでも調べている。

(2011年6月30日11時57分 読売新聞)
http://www.yomiuri.co.jp/national/news/20110630-OYT1T0049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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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체포···성별로 문제 www

적용법이 문제…타이에서 성전환의 한국인, 매춘 권유


 아이치현경은 한국적의 나고야시, 무직금민●용의자(38)를 매춘 방지법 위반 용의로 현행범 체포해, 30일, 나고야 지검에 송검했다.(●는「응」에「서」)

 발표에 의하면, 김 용의자는 29일 오전 1시 50분 무렵, 복면 경찰차로 경계중의 수사원을 불러 세워 매춘의 권유를 한 혐의.조사에 대해, 「작년 여름무렵부터 권유해, 1일 2명정도의 손님이 있던」와 용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김 용의자는 출생시는 남자였지만, 약 4년전, 타이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 한국에서 성별을 여자로 변경하는 수속을 취하고 있다이라고 하여, 일본인의 남편의 배우자로서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동 경찰서는, 외국인등록증의 성별란에 여성이라는 기재가 있던 것등에서 동용의로 체포했지만, 남성으로부터 성전환 한 여성에게는 적용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부터, 여장했다
남성이 매춘 유사 행위를 권유했을 때 등에 적용되는 현 귀찮은 방지 조례 위반의 혐의에서도 조사하고 있다.

(2011년 6월 30일 11시 57분 요미우리 신문)
http://www.yomiuri.co.jp/national/news/20110630-OYT1T0049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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