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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党外務部門会議は２９日、人権侵害を受けた個人が国内の司法手続きなどで権利が回復されない場合に国連などの国際機関に救済を申し立てる「個人通報制度」の導入について意見交換し、「早急に進めるべきだ」などとする意見が多く出た。法務、外務両省は近く検討会を設置し、導入に向け本格的な議論を始める予定。
同制度は国連の自由権規約や女子差別撤廃条約などに規定。個人の通報を受けて国際機関が条約違反と判断した場合に見解を通知するが、法的拘束力はない。
日本で導入された場合、「従軍慰安婦」への補償などが認められる可能性がある。日本は国内の司法制度の独立性を損なう可能性があるため導入に慎重だったが、民主党は政権交代時の公約で導入を掲げていた。
민주당 외무부문회의는 29일, 인권침해를 받은 개인이 국내의 사법 수속등에서 권리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 유엔등의 국제기관에 구제를 제기하는「개인 통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의견교환 해, 「시급하게 진행해야 한다」 등으로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법무, 외무 양성은 가까워 검토회를 설치해, 도입을 향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
동제도는 유엔의 자유권 규약이나 여자차별 철폐조약 등에 규정.개인의 통보를 받아 국제기관이 조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견해를 통지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일본에서 도입되었을 경우, 「종군위안부」에의 보상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일본은 국내의 사법 제도의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위해 도입에 신중했지만, 민주당은 정권 교대시의 공약으로 도입을 내걸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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