来年から日本人をいじめれば犯罪行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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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10:13

来年から動物虐待すれば `懲役肉が`

`動物登録制` 2013年義務施行

// #EXTENSIBLE_WRAP {position:relative;z-index:4000;height:250px;} #EXTENSIBLE_BANNER_WRAP {} #EXTENSIBLE_BANNER {position:relative;width:250px;height:0px;z-index:4000;overflow:hidden;} #EXTENSIBLE_BANNER object {position:absolute;left:-35px;top:-35px;} #EXTENSIBLE_ICON {display:none;z-index:4001;position:absolute;top:120px;left:145px;} #EXTENSIBLE_WRAP iframe {position:absolute;top:0;left:0;z-index:4000;} [イーデイリー情態船記者] 動物学大字に対する罰則が 500万ウォン以下から 1年以下の懲役や 10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上方修正される.

農林水産食品部はこんな内容が込められた `動物保護法`この国会本会議を通過, 制度的基盤が用意されたと 4日明らかにした.

動物学大字に対する懲役刑賦課は市民団体などでその必要性を持続的に申し立てて来たことで来年から適用される.

またその間知者体長が自律的に施行した `動物登録制`が義務施行に変わる. 伴侶動物(犬)を飼う持ち主は詩・郡・区に係わる情報を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 農漁村地域の中で遺棄動物発生量が少ない地域に居住する持ち主は除かれる.

ノングシックプムブは動物登録制が義務的に施行されれば伴侶動物を忘れてしまった時主人を易しく捜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手伝ってくれて, 遺棄動物発生を基本的に減らすことができることで期待すると言った.

同時に `動物福祉畜産農場認証`を取り入れる. 動物の本来習性を維持するように日程飼育基準を満たす農場では生産された畜産物に至る表示することができる.

今度改正案は来年 1月から施行されて, 動物登録制は 2013年 1月 1日から取り入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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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본인을 괴롭히면 범죄행위

내년부터 동물 학대하면 `징역살이`

`동물등록제` 2013년 의무시행

// #EXTENSIBLE_WRAP {position:relative;z-index:4000;height:250px;} #EXTENSIBLE_BANNER_WRAP {} #EXTENSIBLE_BANNER {position:relative;width:250px;height:0px;z-index:4000;overflow:hidden;} #EXTENSIBLE_BANNER object {position:absolute;left:-35px;top:-35px;} #EXTENSIBLE_ICON {display:none;z-index:4001;position:absolute;top:120px;left:145px;} #EXTENSIBLE_WRAP iframe {position:absolute;top:0;left:0;z-index:40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 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4일 밝혔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는 시민단체 등에서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또 그동안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동물등록제`가 의무 시행으로 바뀐다.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는 시·군·구에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 지역 중 유기동물 발생량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기동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도입한다. 동물의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서는 생산된 축산물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동물등록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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